□ 11.18(수)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 금융위,금감원은 대내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년 7월부터 운영해온 금융시장 점검체계를 금번 회의부터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거시건전성, 개별 금융회사 건전성 및 위기대응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회의체로 확대?강화하여 운영키로 함

ㅇ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시장 전문가, 관계부처 및 금융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

< 최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평가 >

□ 10월 들어 다소 안정된 흐름을 보이던 국내외 금융시장은 11월초 발표된 10월 美 고용지표 호조 등으로 연내 美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ㅇ 11월 들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자금이탈이 재차 확대되고 신흥국 주식,채권 시장 등도 다소 부진한 흐름 시현

ㅇ 아울러, 저유가 등으로 원자재 수출국 경기둔화 및 재정건전성 악화 등이 지속됨에 따라 산유국의 대외 투자자금 회수 움직임 확대

□ 한편, 13일 발생한 파리 테러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시아→유럽→미국 시장으로 가면서 부정적 영향이 점차 약화되는 모습

ㅇ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15일 중동 주식시장이 큰 폭 하락*했으나, 16일 아시아, 유럽, 미국 시장으로 가면서 부정적 여파가 점차 축소**

* 11.15일 중동지역 증시등락(%) : (이집트) △4.4, (두바이) △3.7, (사우디) △2.9, 이스라엘 △2.6

** 11.16일 주요국 증시등락(%) : (日)△1.0, (홍콩)△1.7, (韓)△1.5 / (獨)+0.1, (英)+0.5, (佛)△0.08 / (美)+1.4

ㅇ 시장에서도 과거 테러사건 발생 당시 경험, 주요국 시장안정노력 등을 감안시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 다만, 최근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불안심리가 고조된 상황에서 연쇄 테러, 서방국가들의 대응양상에 따라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

< 대외 불안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증시 수요기반 확충 방안 >

□ 국내.외 자금이동(Money Move)이 빨라지고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금융시장이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시 펀더멘털 및 수요기반 확충이 긴요한 시점

 (MSCI 선진지수 편입) 11.30일~12.1일 기간중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대응팀*이 홍콩 MSCI를 방문하여 관련 이슈 논의

*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부처 협업체계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시 외국인 자금의 추가유입 등 양적효과와 군집성향(herding)이 큰 신흥국 투자자금이 안정적?중장기 투자자금으로 전환되는 질적효과도 함께 기대

 (연기금 투자 Pool) 중소형 연기금 자산운용 효율화를 위해 출범한 민간연기금 투자풀에 대한 홍보노력 강화 등을 통해 운용자금 지속 확대

 (해외 IR 등 대외홍보 강화) 글로벌 펀드 등에 대한 대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국내 주식?채권시장에 대한 중장기 투자자금 유치 추진

< 대내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점검 강화 >

□ 대외 불안요인이 대내부문으로 파급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계기업부채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

ㅇ 외부충격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 및 금융회사 대응여력 등을 지속 점검하여 우리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확보

□ (부채관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및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

ㅇ 가계부채 관련,「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15.7월)」이 ‘16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여신심사 선진화 등을 통해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 정착

ㅇ 기업 구조조정은 (i)엄정한 기업신용평가, (ii)기업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iii)신속한 구조조정의 3대 원칙에 기반하여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진행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경기민감산업ㆍ대기업그룹)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정부내 협의체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 구조조정을 지원

- (대기업) 채권은행들이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시작하였고 12월까지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구조조정 추진

-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15.7~10월)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175개를 선정하였고, 금년내 구조조정 개시

□ (채권시장 점검) 대외리스크 요인이 한계기업 구조조정 이슈 등과 맞물리면서 나타날 수 있는 채권시장 불안 가능성 면밀히 모니터링

ㅇ 회사채 시장 양극화 현상이 기업자금시장 전반의 과도한 신용위험 회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

□ (금융건전성 강화) 대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점검 강화

ㅇ 금융감독당국은 대내외 잠재리스크에 대비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점검하고 있음

⇒ 10월말에 실시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모든 국내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 정도의 충격을 3개월간 감내 가능한 것으로 평가

ㅇ 앞으로도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예의주시하면서 위기발생시 파급경로 및 발생가능한 상황을 상정하여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

⇒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증가, 주식?채권가격 변동성 확대 등이 증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