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11.1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 박성택)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중점 추진 중인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이용자의 만족도와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간담회를 확대 실시 중에 있음

ㅇ 금융이용자와의 만남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개혁의 중요한 목표는 우리 중소기업과 같은 혁신,창의형 기술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ㅇ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최근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과 정책금융 제도개선 대책*을 중소기업인들에게 설명하였음

* 재기지원 강화(10.14), 기은,산은 역할 강화(11.2), 新 보증제도 개편(11.5)

□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전달한 현장의 금융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ㅇ 금융위원장은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ㅇ 중소기업인의 현장 애로를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관행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업계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힘

< 중소기업인 주요 건의 사항 >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장기대출의 활성화를 요청

☞ 온렌딩을 통해 장기,저리의 시설자금 대출, 장기보증의 도입 등 정책금융이 장기대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며, 민간 금융회사도 보다 적극적으로 중기여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新 정책보증 개편에 따라 취약 중소기업에 보증이 중단되지 않도록 건의

☞ 경기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특화된 안정보증을 도입할 예정이며, 기업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위탁 보증 등 新 정책보증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17～’21)할 계획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을 현행 점수제를 유지

* 점수제 대신 건수제 도입시 일반차량에 비해 운행률이 높고 경미한 사고건수가 많아 중소,소상공인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

☞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

* 다만, 보험산업경쟁력 제고 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건수제 선택은 가능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판매 금융기관을 현행 은행에서 금융투자회사로 확대

☞ ’16.1/4분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同 상품의 판매를 허용할 계획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통한 중기 여신 거래 확대

☞ 관계형 금융실적을 은행 혁신성 평가지표 등에 반영(’14.11월) 후 운영성과 등을 종합 검토 예정이며, 적극 홍보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

※ 별첨 : 1. 금융위원장 인사말씀

2. 기술창의기업의 창업과 성장촉진을 위한 금융개혁(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