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금융개혁은「경쟁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유도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 일자리창출 등 국민경제 기여

□ 금융권이 경쟁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스스로의 자율성,창의성 및 역량제고 필요

→ 금융권을 위 아래서 옥죄고 있는「감독과 규제」개혁 추진

 코치, 과도한 검사·제재 등 감독관행 → 심판, 컨설팅 검사로

 경쟁과 융합을 가로막고 있는 영업 규제 → 과감히 폐지·개선

□「감독」개혁을 위해 지난 9월 “검사?제재개혁”(9.2)을 확정?추진중이며,

「규제」개혁을 위해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9.18)에 이어 이번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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