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일정

□ 개정 운영규칙은 금일 고시한 후 바로 시행

□ 2015년 회신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를 모아 업권별 책자** 발간

* 주요 회신사례는 [붙임4] 참고

**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뿐만 아니라 현장점검반 회신결과를 책자로 발간하여 업계?협회 등과 공유하는 토론회 개최 예정(’16.1월 중)

[붙임1]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붙임2] 통합요청양식

[붙임3] 요청방법

[붙임4] 주요 회신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