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FOMC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ㅇ 연준은 당초 옐런 의장이 언급해 온 바와 같이 연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도 시장 불안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강조하였음

□ 이에 따라 FOMC 결과 발표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인 모습임

ㅇ 美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위험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신흥국 시장 불안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임

□ 미국 금리인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① 원유나 원자재수출국이 아니며, ②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은 물론 재정건전성 등에서도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 이는 지난 9월 S&P의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 해외투자자 시각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음

ㅇ 아울러, 지난달 이후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자금유출의 경우에도 월간 주식 매도규모가 1～2조원 수준으로

- 과거 10년간 외국인이 매도한 달의 평균 매도액 2.5조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수준은 아님

ㅇ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 등의 외화유동성 지표는 규제수준을 대폭 상회하는 등

-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상황임

□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시장 반응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님

ㅇ 미국의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에 따라 다음번 금리인상 시기와 향후 금리인상 속도 등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ㅇ 중국의 경기둔화와 저유가 등에 따른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의 위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ㅇ 또한, 주요 선진국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에도 유의해야 할 것임

【대응방향】

□ 이번주 들어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FOMC를 전후로 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기관 유동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강화해 왔음

ㅇ 어제 대통령님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과 대외건전성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대통령님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 관계부처 합동 점검체제를 격상*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 기재부 차관보 주재 관계부처 합동점검 대책팀 운영

ㅇ 특히, 아시아 신흥국 및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불안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 필요시 그간 지속적으로 보완해 온 컨틴젼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

□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대외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선제적인 위기예방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첫째,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임

ㅇ 최근 원자재 수출국 등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브라질, 남아공 등 주요 신흥국에 대한 신용등급 또는 등급전망의 강등이 계속되고 있음

ㅇ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과정에서 우리 금융시장이 이들 신흥국들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자의 시각부터 먼저 확고하게 차별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협의외에 컨퍼런스콜 등 다양한 수단과 기회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

ㅇ 아울러, 국내 채권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와의 공식?비공식 협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

□ 둘째,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현행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비롯한 외환건전성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대외건전성 장치를 탄력적으로 재정비할 것임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다양한 거시건전성 조치는

그간 해외차입 등 과도한 자본유입을 억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ㅇ 그러나, 그간 국내 경제주체들의 환위험 관리나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관리 등이 개선되었으며

- 또한, 미 금리인상 등 향후 국제금융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자금유입의 성격, 방식 등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ㅇ 이에 따라 이제는 기존 거시건전성 조치의 효과성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부분을 재정비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함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대로 금주 중 관계기관과 ‘외환건전성 제도개편 T/F’를 발족하여

- 거시건전성 조치 및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개편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 셋째,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리스크 발생시 이를 증폭시킬 수 있는 우리 내부의 잠재적인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임

ㅇ 먼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효과가 조속히 가시화되도록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 가계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겠음

ㅇ 또한,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음

- 이를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업부채의 효과적인 관리, 즉, 재무부문의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산업측면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 특히, 조선?해운?철강 등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업종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기업 스스로 M&A 등을 통해 사업재편과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구조조정 법안들이 입법화되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함

ㅇ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공급과잉 업종을 하루속히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정상 기업을 포함한 업종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짊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임

-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 협력업체의 고용유지 지원 등 정책적 지원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임

ㅇ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등 내수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는 물론

- 노동개혁 및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서도 범정부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

□ 금번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게 나타난 것은 다행스러운 점임

ㅇ 그러나 여전히 원자재 수출국, 경제펀더멘털 취약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올해와 내년은 우리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절대절명의 시기임

ㅇ 정부는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선제적인 위기예방 노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활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에 만전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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