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회의(’15.3∼12월) 추진경과와 향후계획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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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전수한 사무관
연락처2156-9717
금융개혁회의 17회, 자문단회의 73회, 추진단회의 4회 등을 통해 80여건의 안건을 토론·심의하여 70개 실천과제의 대부분을 확정·발표
23년만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22년만의 보험산업 개편, 11년만의 거래소 개편 등 금융권의 오랜 쟁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금융권의 보수적 관행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회사 검사·제재개혁 방안, 그림자규제 근절방안 등 금융감독기관의 관행과 태도 변화 추진
영업행위 규제개혁, 업권별 발전방안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현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앞으로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의「판」을 바꾸고「경쟁」과「혁신」을 촉진해 나갈 계획
- 아직 국민, 기업과 시장의 기대수준을 완전히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개혁회의 기능이 이전되는 금융개혁추진위가 신규과제 발굴, 기존과제 보완안착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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