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5.12.22일)와 대통령 재가(’15.12.23일) 등을 거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1,500억원의 현물출자 실행(’15.12.24일)

ㅇ ‘15년말 공사 납입자본금은 1.68조원→1.83조원으로 증가하고, 지급보증배수(법상 한도 50배)는 42.0배→39.2배로 낮아지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

ㅇ 공사에 대한 정부 지분율은 61.6%→ 64.8%*(+3.2%)로 증가

* 정부 일반회계 1.08조원(59.0%), 주택도시기금 0.11조원(5.8%), 한은 0.64조원(35.2%)

** 금년 총 4,000억원 출자 : 한은 2,000억(6.5일), 추경 500억(8.31일), 현물출자 1,500억(12.24일)

□ 현재 공사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2조원 → 5조원으로 상향하는 공사법 개정안(이운룡 의원, ‘15.3.4일)이 국회 정무위에서 심의중

ㅇ 공사 납입자본금(1.83조원)이 수권자본금 한도(2조원)에 근접하므로 동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 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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