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국토부공정위금융위 등 7개 부처는 1.14일(목)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과 리스크관리 등을 중심으로 2016년 업무계획을 합동보고하였음

□금융위원회는 금년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ㅇ ①가계ㆍ②기업 부채를 적극 관리하고 ③금융시장ㆍ산업의 안정성도 제고하는 한편

ㅇ취약부문 보호를 위해 ④서민금융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⑤금융소비자 보호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임을 강조

※ 정책수요자 서베이 및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5개 분야의 정책방안 마련

 가계부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빚은 상환능력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원칙” 착근

ㅇ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보험권으로 확대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 등『내집연금 3종세트』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주택연금 전환시>

- 주담대의 주택연금 전환시 일시 인출한도 우대(예: 50→70%)

- 주담대에서 전환된 주택연금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면제(연 0.2%) 등 인센티브 제공 → 대출금리 인하

- 초기보증료율 인하(예: 1.5→1.0%)하되, 연보증료(예: 0.75→1.0%)를 늘려 초기보증료 부담을 생애 전반에 분산

<보금자리론과 연계시>

- 보금자리론 금리 우대(예: 0.05～0.1%) 등

 주택구입과 장기 고정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주택금융 26조원 공급(보금자리론 10조원, 적격대출 16조원)

 전세에서 월세 전환으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투자풀로

수익성 있는 임대형 주택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하는 금융상품 개발

- 전세보증금은 안정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장기안정적 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도록 설계

 정부-채권단간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상시적인 산업ㆍ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되도록 민간구조조정 전문회사(유암코)도 본격 가동

* 정부 협의체에서 산업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은 개별기업 구조조정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글로벌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식채권시장의 장기ㆍ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

ㅇ 가계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충격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ㆍ연구 체계화

ㅇISA, 기관투자자 등이 장기ㆍ안정적 수요기반이 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ID 개편 등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ㅇ 회사채 발행을 위축시키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우량회사채 위주의 시장구조를 개선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4.7조→5.7조), 상환능력별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활동을 적극 지원

ㅇ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통합지원센터를 확대

(4개→32개) 하며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상담인력을 확충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42일→21일), 맞춤형 교육 확충 등을 추진

ㅇ 또한, 주가조작, 자금세탁,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 국내외 공조 강화

※ <별첨>

1.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자료

2. 금융정책 성과사례집

3. 참고자료(내집연금 3종세트 및 전세보증금 투자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