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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6년 대통령 제1차 업무보고
2016-01-14 조회수 : 1132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고영호 서기관 연락처2156-9711

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국토부공정위금융위 등 7개 부처 1.14일(목) 내수수출 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리스크관리 등을 중심으로 2016년 업무계획 합동보고하였음

 

금융위원회는 금년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계ㆍ기업 부채를 적극 관리하고 금융시장ㆍ산업의 안정성도 제고하는 한편

 

취약부문 보호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임을 강조

 

정책수요자 서베이 및 전문가 간담회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거쳐 5개 분야의 정책방안 마련

 

 

 가계부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빚은 상환능력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원칙” 착근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보험권으로 확대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 등『내집연금 3종세트도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주택연금 전환시>

 

- 주담대주택연금 전환시 일시 인출한도 우대(예: 50→70%)

 

- 주담대에서 전환된 주택연금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면제(연 0.2%)인센티브 제공 → 대출금리 인하

 

- 초기보증료율 인하(예: 1.5→1.0%)하되, 연보증료(예: 0.75→1.0%) 늘려 초기보증료 부담생애 전반에 분산

 

<보금자리론과 연계시>

 

- 보금자리론 금리 우대(예: 0.05~0.1%) 등

 

 주택구입과 장기 고정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주택금융 26조원 공급(보금자리론 10조원, 적격대출 16조원)

 

 전세에서 월세 전환으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투자풀

수익성 있는 임대형 주택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하는 금융상품 개발

 

- 전세보증금안정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장기안정적 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도록 설계

 

 

 정부-채권단간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상시적인 산업ㆍ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되도록 민간구조조정 전문회사(유암코)본격 가동

 

* 정부 협의체에서 산업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은 개별기업 구조조정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위험요인 모니터링 강화하고, 글로벌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식채권시장의 장기ㆍ안정적 수요기반확충

 

가계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충격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ㆍ연구 체계화

 

ISA, 기관투자자 등이 장기ㆍ안정적 수요기반이 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ID 개편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회사채 발행을 위축시키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우량회사채 위주의 시장구조 개선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4.7조→5.7조), 상환능력별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활동을 적극 지원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하고, 통합지원센터를 확대

(4개→32개) 하며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상담인력을 확충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42일→21일), 맞춤형 교육 확충 등을 추진

 

또한, 주가조작, 자금세탁,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 국내외 공조 강화

 

<별첨>

1.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자료

2. 금융정책 성과사례집

3. 참고자료(내집연금 3종세트 및 전세보증금 투자풀)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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