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 임종룡)는 경영예산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6개 금융공공기관*(3개 국책은행, 3개 공사)의 ’16년도 예산을 확정

*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추후 기재부 장관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 예정)

◇ 재무건전성 제고, 방만경영 방지 등 공공기관 정상화 등 2016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상경비 및 업무추진비를 동결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절감하여 전년 대비 2.2% 증액 편성

※ 통상임금 소송 예비비 제외시 금융 공공기관의 총예산은 전년 대비 △0.4% 삭감된 수준

◇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를 기준으로 심의하고 경영효율화 미흡 등 경영관리 제고가 필요한 기관은 삭감 심의

ㅇ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주의 확산,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촉진을 위해 인건비 증가율 2% 내에서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1%) 별도 편성

향후 추진 계획

□ 경영예산심의회를 통해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평가기준을 마련(1분기)하고 동 기준으로 기관별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집행을 위한 평가를 추진(4분기)

□ 금번 엄격한 예산심의는 금융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행태 근절 및 효율적 경영 확보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ㅇ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상기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의 예산이 방만하지 않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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