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임원,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과 ‘16년 보험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의하였음

< 제2차 ?금요회? 개요 >

<발표내용>

□ 먼저 2명의 민간전문가들이 보험산업 현황과 리스크 요인 및 상품가격 자유화에 따른 보험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음

□ 윤성훈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은 보험산업의 현황과 리스크요인에 대하여 분석?전망하였음

 외형적으로는 국내 보험산업이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8대 보험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저금리저성장 추세,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대,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부채 시가평가 등 리스크 요인도 병존하는 상황임을 지적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완환 조치가 보험회사들에게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음

□ 안치홍 밀리만코리아 대표는 상품가격 자유화 조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보험회사의 경영패러다임 재정립이 중요함을 강조함

 특히, 보험회사 스스로 채널중심 판매영업 위주보다는 상품수익성 위주의 경영패러다임(“가치경영”) 도입확산이 필요하고,

ㅇ 보험회사내 영업부문과 대등하게 계리부문을 독립시켜 가격책정의 완전한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토의내용>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상품?가격 자유화조치에 대한 전문가?업계의 평가

ㅇ 작년「로드맵」발표이후 보험회사 내부에서 혁신적인 상품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보험다모아를 통한 가격비교 시스템이 경쟁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중임

ㅇ 해외에서도「로드맵」에 따른 상품?가격 자유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배당 등과 관련된 정책변화가 한국 보험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도 있음을 지적함

ㅇ 이와 함께, 상품?가격 자유화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IFRS4 2단계의 철저한 준비를 위한 보험사의 건전성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 이를 위해 보험회사 스스로 경영의 시계(視界)를 장기에 맞춰야 하고, 단기실적을 위해 만기가 장기인 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함

□ 민간전문가 및 업계의 금융당국에 대한 당부사항

ㅇ 금번 금융당국이 발표한 로드맵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함

ㅇ 사전적 규제폐지에 상응한 사후감독 강화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사후감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침이 없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사후감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함

ㅇ 현행 법규상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사전신고제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사전신고제 폐지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비 필요성을 피력함

ㅇ 연금실손보험 등 금융위와 他정부부처공공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금융위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함

ㅇ 상품가격 자유화에 따른 경쟁촉발에 상응하여, 향후 경미사고 수리기준, 보험사기 방지 등 보험금 누수억제를 위한 사회전반의 제도정비를 지속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함

□ 기타 논의사항

ㅇ Analog 시대에서 Digital 시대로의 변화 등 급격한 보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험관련 법제 개편도 중장기적으로 검토준비해야 할 필요

ㅇ 22년만의 금융규제개혁 조치가 정착될 때까지, 금융당국과 업계가 소통을 강화하며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