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방문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법이 2016.3.12일(토)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ㅇ KB국민은행을 방문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였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ㅇ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는 등의 경우 조회금지 신청을 통해 2차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시현

 금융위원장은 KB국민은행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통해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으로 인해 전 권역에 걸쳐 경쟁과 혁신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

ㅇ ‘15년말에 이미 계좌이동제, 비대면 실명확인이 시행되었고, 금년 1월부터는 크라우드펀딩으로 금융의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음

- 또한, 3.14일부터 ISA가 출시되고 하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품개발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새로운 변화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음

-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기에 반드시 어려움이 닥친다는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憂)”라는 말이 있듯이 금융업권이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ㅇ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개혁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 수레의 몸통과 바퀴는 서로 돕고 의지하여야 기능이 발휘되는 것처럼 개인신용정보도 보호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활용도 가능하지 않음

ㅇ 이런 점에서 소비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조회권을 부여하는 등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이 3.12일 시행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신용정보법상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취지가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통해 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자는 것인 만큼,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

ㅇ 또한, 최근 사이버 테러 등 외부로부터의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으로 보안을 재점검하고

-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등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사이버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

 KB국민은행의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개인정보는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ㅇ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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