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연합뉴스는 「ISA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과제」(우리금융경영연구소)를 인용하여 “ISA 시행 초기 판매량이 예전에 출시됐던 세제혜택 상품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ㅇ ISA 출시 이후 일주일간 판매 계좌수를 기준으로 보면 점포당 일평균 16개 계좌로 재형저축/소장펀드의 출시 후 한달 동안 판매계좌수(점포당 일평균 9개/1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

ㅇ ISA 한 계좌당 판매시간이 약 45분 소요된다고 가정시 초기 판매량은 점포당 4명의 직원이 업무시간의 절반을 투입해야 달성 가능

< 참고사항 >

가. ISA와 재형저축/소장펀드 판매실적 비교 관련

□ ISA 출시 일주일간 판매실적과 재형저축/소장펀드의 출시 한달간 판매실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비교기간이 달라 적절하지 않음

ㅇ 출시 이후 일주일간 판매계좌수를 기준으로 하면, ISA 65.8만좌, 재형저축 77.0만좌로 ISA와 재형저축 판매실적이 비슷함

□ 통상 새로운 상품 출시시 사전예약 등으로 초기에 판매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초기 일주일 판매량이 많다는 이유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예단하기 곤란한 측면

ㅇ 해당 보도와 같이 단순비교하더라도 초기를 제외하고 출시 셋째날부터 보면 판매계좌수는 49.1만개로 줄어 점포당 일평균 7.5개로 재형저축보다 적음

* 재형저축의 셋째날∼10영업일 판매실적 : 63.9만좌, 점포당 일평균 9.7개

나. ISA 초기 판매량 감안시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지적 관련

□ ISA 가입에 걸리는 시간은 편입 상품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매계좌수만을 근거로 불완전판매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ㅇ 출시 초기에 ISA는 신탁형 계좌를 위주로 개설되었는 데,

- 이는 일단 소액 예금만 담는 계좌를 개설한 후 좀더 시간을 가지고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짧을 수 있음

- 점포당 일평균 판매실적이 은행 17.7명, 증권사 7.5명으로 차이가 있는 것도 소액예금자가 은행을 통해 많이 가입했기 때문으로 추정

ㅇ 보도내용에서 인용한 우리금융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국내 ISA 제도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먼저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투자를 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한편, 사전예약 효과가 크게 나타난 출시 첫날 이후부터는 영업행태가 점차 진정되면서 가입규모도 일정한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모습

* 가입계좌수(만좌) : (3.14)32.3 → (3.18)7.1 → (3.23)5.3 → (3.24)5.4 → (3.25)5.7

가입 금액(억원) : (3.14)1,095 → (3.18)490 → (3.23)401 → (3.24)425 → (3.25)437

ㅇ 출시일이 경과되고 점차 익숙해짐에 따라, 창구 직원의 숙련도가 증가하여 투자자 응대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

ㅇ 감독당국도 금융회사 교육과 준비 부족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지거나, 투자자 불만이 유발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