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 최근 고령화가 급속 진행되는 가운데, 가계부채(’15말 1,207조원, 전년대비 11.2%↑)는 증가속도도 다소 빠르고 특히, 50~60대 비중이 확대

ㅇ 선진국은 40대 중반부터 부채를 줄여 나가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고령층 부채가 낮은 반면, 우리나라는 40대가 부채를 가진 상태에서 고령화

* 선진국 60세 이상 부채는 전 연령대 평균보다 낮으나 우리는 높음

□ 반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

ㅇ 노후소득보장 기반인 국민연금이 OECD 국가에 비해 늦은 시기에 도입(‘88)되어 공적연금을 통한 고령층 소득보장 미흡

* 주요국 도입시기 : (독일) 1889년, (영국) 1908년, (미국) 1935년, (일본) 1942년

ㅇ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택 등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 은퇴후 생활에 충당할 유동자산은 부족

* 자산중 실물자산 비중(’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 (40대) 68.7 (50대) 74.0 (60대) 82.4

 40대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부채를 감축하고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선진 관행 정립을 위한 주택금융상품 개발

▣ 40대~60대 이상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을 연계하는 등

「내집연금」 3종세트를 4.25일부터 출시

√ '16.1.14일, 대통령 업무보고 / '16.3.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

ㅇ (부채 감축) 원금과 이자를 고령이 되기 이전에 상환하거나 생애

전반에 나누어 상환

* 부채감축 시작 시점을 5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앞당김

ㅇ (노후 대비) 매월 주택연금을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동시에 소비도 진작

* 소득별 한계소비성향 : 주택연금 0.80 > 근로소득 0.68

ㅇ (주거 안정) 평생 내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수령

* ’15말 주택연금 이용은 25,611가구(자가보유 고령층의 0.8%)↔ 미국 HECM의 경우 자가보유 고령층의 3% 수준

(‘89년 도입 → ‘00년 이후 활성화되어 현재 연간 5만명 정도가 신규 가입중)

※ 금년들어 주택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크게 높아지는 등 「내집연금」 3종세트의 출시여건이 조성

* 주택연금 가입증가율(전년동기비, %) : (’15년) 29 → (’16.1) 58 → (’16.2) 65 → (’16.3.1∼22) 7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