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금융개혁 추진현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ㅇ ISA 계좌수(4.4일 현재)는 125만 214계좌, 가입금액은 7,362억원으로 1인당 가입금액이 지속 증가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착

* 누적 가입계좌수(만계좌) : (첫째주) 65.4 → (둘째주) 92.6 → (셋째주) 125.2* 1인당 누적 가입금액(만원) : (첫째주) 49 → (둘째주) 56 → (셋째주) 59

ㅇ 예약판매에 따른 과열 문제, 출시초기 직원응대 미흡 등 금융회사의 준비부족 문제 등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ISA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경쟁적 시장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 창구동향을 면밀히 상시점검하고 미스테리 쇼핑,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

Ⅱ. 주요 개혁현안

1. 쟁점법안 19대 국회 입법 필요성 및 추진계획

□ (은행법*)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혁신적인 IT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 정의 신설, 최저자본금(250억원), 비금융주력자 지분보유 규제 완화[10%(4%까지만 의결권) → 50%이내]

ㅇ 이러한 뒷받침이 없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곤란,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한계

ㅇ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도 텐센트, 알리바바 등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

□ (자본시장법*) 뒤처진 한국거래소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

* ①거래소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②거래소 지주회사에 필요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③독립된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ㅇ 시장간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 코스닥시장 기능 강화 및 기업의 성장패턴을 반영한 유연한 상장제도 확립 등 기업의 자본시장 활용여건이 크게 개선

- 투자자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매매주문 시스템이 개발되고 ETF, 파생상품 등 상품경쟁력이 제고되어 서비스의 질이 개선

ㅇ 다양한 신사업 발굴을 통해 IT, 청산?결제 등 자본시장 기본 인프라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전망

ㅇ 해외 거래소와의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제휴 활성화

ㅇ 해외거래소와의 경쟁력 격차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시기를 놓칠 경우 한국거래소가 이류로 전락할 우려

 이미 국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진전된 상황인 만큼,19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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