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일한 당신을 위해, 이제 집이 일할 차례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채감축·노후보장·주거안정’

(1석3조)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를 지속 추진

ㅇ ‘16.3.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으로 확대

ㅇ ‘16.4.25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예정

 추가적으로 9억원 초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개정을 추진

* 4.20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5.30일) 등을 거쳐 7월에 국회 제출 예정

2. 주요 개정내용

(주택가격 제한 개선)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가격 제한(현재 9억원 이하)을 개선하여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

ㅇ 비교적 높은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는 있지만 은퇴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

- 다만, 주택연금기금 건전성을 위해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대출한도*는 현행과 같이 5억원으로 제한하여 월지급금은 일정수준으로 한정

*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

(대상주택 확대)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ㅇ 최근 오피스텔에 거주가구가 확대*되는 등의 주거형태 다양화를

고려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 오피스텔 거주가구(통계청) : (’05) 16.0만 → (’10) 22.5만

** 전체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통계청, %) : (‘10) 48.1 → (’14) 52.7 → (‘15) 53.7

- 다만,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을 위해 주민등록전입 여부와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욕실, 취사시설 등) 구비 등을 확인할 예정

(기타) 현재 「주택법」등 타법을 원용하고 있는 주택금융 대상 주택 정의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동 시행령」에서 자체 규정

ㅇ 주택금융 정책환경 변화에 탄력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3. 향후 추진계획

□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등은 4.20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5.30일)

ㅇ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