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성과보수 체계개편 등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논의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등 「3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가동 계획」논의

1. 회의 개요

□ 2016.4.27.(수) 07:30 “제3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범식)”가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금융투자협회장,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렸음

2. 주요 참석자 발언

□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금융개혁을 통해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ㅇ 그 결과, 코넥스시장의 상장기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전자증권법이 제정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우리 자본시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언급

ㅇ 다만, 최근 자본시장에 의미있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대형 증권사간 인수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추세는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변화이며,

- 초대형 투자은행은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금융에 집중하고, 중소형 증권사는 위탁매매, 중소기업 대상 IB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전문화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아울러, 자본시장 발전의 전제조건은 금융투자자 보호이므로,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철저히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금융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자본시장 개혁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혁신적 기술을 가진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재산증식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이를 위해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앞으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 아울러, 창업·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지원 체계 개편, 기술금융+(플러스)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나, 이를 피하면 금융의 발전은 없고 위기 상황도 피해 갈 수 없으므로,

-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금융투자업권도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 등스스로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ㅇ 한편, 향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이 현안 기업들의 여신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 금융회사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고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회사채 시장이 어려워지는 경우, 중견기업은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CBO) 등을 통해 대응하는 한편,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 등 다양한 시장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즉각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아울러,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빚은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할 것이며, 5월 2일부터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였음

ㅇ 마지막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개혁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하겠으며,

- 한국감정원, 무역보험공사 등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확정된 만큼,다른 금융공공기관도 좀 더 속도를 내어 노사협의를 추진할 필요

- 최근 성과주의 본질이 관치 등으로 왜곡되는 것이 안타까우며, 노조가 성과주의를 못하겠다면 왜 못하는지, 지금 왜 논의할 수 없는지 입장표명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노조가 무엇이 기관과 조합원을 위한 것인지를 잘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나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등 일부 금융 소비자 및 회사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이를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경영전략, 조직문화, 성과보상 등에 있어 “고객 신뢰”를 최우선시 하여야 하며,

- 금융소비자 또한 “자기책임”에 기반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등 기본적인 인식을 다지고, 이를 적극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ㅇ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과 소통과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시장참여자 스스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관행을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