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16.5.27(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에 참석하였다.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 규제·감독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ㅇ FSB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는 글로벌 금융개혁에 대한 신흥국을 비롯한 FSB 非회원국의 참여 확대를 위해 ’11년 구성된 FSB의 지역별 회의체 중 하나로,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참석하였으나, FSB 지역자문그룹 참여기관 확대로 기획재정부가 올해초 추가 가입하여 이번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2. 주요 논의 내용

□ 금번 회의에는 아시아 지역의 16개 국가(FSB 회원 8개국, 非회원 8개국)와 FSB, IMF 등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ㅇ FSB 사무국으로부터 금년도 FSB 활동 내용과 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ㅇ 아시아의 금융안정과 취약성 관련 이슈, 금융기술과 사이버보안, 금융기업 지배구조 감독 가이드라인 개발, 바젤위원회의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개선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성장 및 무역 둔화, 선진국 통화 정책 다변화*가 아시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 EU, 일본 등의 양적완화, 저금리 정책, 미국 금리 인상 등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 도입된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외국환 거래 축소, 부채 증가 등 아시아 지역의 금융안정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선진국 통화 정책 다변화, 미국 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본흐름 변동성 증가 등 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하여,

ㅇ 거시건전성정책과 자본흐름관리 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금년도 금융규제 개혁 이행 보고서에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 금융위원회는 한국의 금융 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방안과 핀테크 육성 정책에 대해 소개하였다.

ㅇ IT기술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에 투자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ㅇ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는 정책경험을 공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