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하고 혁신적인 펀드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저금리 시대에 유용한 투자수단을 제공하겠습니다.

① 헤지펀드 등 다양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

② 액티브 ETF 도입 등 상장 펀드상품 다양성 확대

③ 손실제한형 펀드ETN 등 중위험 중수익 상품 출시를 위한 규제 완화

■ 개인투자자가 펀드를 통해 부동산SOC 등 실물자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고령화 시대에 효과적인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은퇴시점연령에 맞게 자산배분서비스가 자동 제공되는 펀드상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16.5.26일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 장범식)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발표함

1.추진배경

□ 정부는 금융개혁을 통해 국민의 재산증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 중

ㅇ 특히, 투자자의 대표적 투자상품인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자문업 활성화, 성과보수 도입 등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

□ 공모펀드가 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금리고령화 등의 환경 변화에 맞게 펀드상품 혁신이 필요

ㅇ 글로벌 펀드시장은 “주식 등 전통적 자산→부동산 등 대체자산”으로, “액티브→패시브자산배분 투자”로 중심이 점차 이동

* 글로벌 대체투자펀드 수탁고(조달러, PWC) : (‘03) 4 (’08) 8 (‘11) 9 (’14) 17

* 글로벌 펀드시장 중 패시브 비중(%, PWC) : (‘03) 9 (’08) 11 (‘11) 14 (’14) 19

ㅇ 반면, 국내 펀드시장은 여전히 주식 등 전통적 자산 및 단기 투자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는 등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정체

* 공모펀드 비중(%, ‘16.4말) : 증권펀드 49.7, MMF 42.9, 파생형 5.7, 부동산 0.4, 특별자산 1.4

□ 국내 펀드상품 시장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① 저금리 상황에서 경직적 규제 등으로 투자자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펀드상품들은 출시에 한계

- 사모펀드에 대한 개인의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수익성 높은 상품 투자가 자유롭지 못한 측면

- 저금리 환경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손실제한형 상품 등은 파생상품 위험평가 규제 등으로 공모펀드로 출시하는 데 어려움

②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상품은 기관투자자 대상의 사모 중심으로 조성되고 개인의 참여가 미미

③ 연금자산이 단기단품상품 및 원금 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용되어 수익률이 낮고 노후대비 재원으로 활용하기 미흡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