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 환영사 요지 >

 FATF의 성공적 활동

○ 범죄와 테러,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조치기구로 FATF를 만든 것은 탁월한 결정

○ UN, G20, G7 등 국제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FATF의 성과를 인정하고, 점차 더 많은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그간 FATF의 성공적 활동을 입증

 최근의 환경 변화와 FATF의 과제

○ 전 인류의 당면한 위협인 테러자금조달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필요

○ 북한 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국제기준의 이행 방안 등 강구 촉구

○ 법인과 신탁 등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 제도와 관련한 국제기준의 이행,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 성공적 수행을 통한 국제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중요

 한국 정부의 대응과 과제

○ 2001년 특정금융거래보고법·범죄수익규제법 제정 및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08년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 등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에 적극적 노력 경주

* 2009년 FATF 정회원 가입을 계기로 본격적인 제도 선진화 추진

○ 현재도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대테러센터 설립 등), 지하경제와 탈세에 대한 적극 대응 등 FATF 국제기준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 중

 FATF 교육연구기구(TREIN) 설립

○ 한국이 가진 교육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활용, TREIN이 FATF 체계 공고화와 회원국들의 역량강화에 견인차(Train) 역할을 하도록 기여

○ TREIN이 부산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회원국들의 지지와 성원 요청

< 부산총회 주요 논의사항 >

① 회원국 상호평가 :『자료검토(6개월)→현지실사(2주, 인터뷰 등)→보고서 작성(6～8개월)→결과보고 토의(총회)』의 절차로 평가* 진행(약 1년 6개월 소요)

* FATF 설립(1989년) 이후 지금까지 3차례 상호평가 실시, 제4차 라운드는 2014년 개시하여 2022년에 완료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에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 수검 (2018년부터 절차 진행 예정)

② TREIN MOU 案 : TREIN 설립목적, 지배구조*, 인력, 예산 등 포함

* FATF 총회→TREIN 운영위원회→소장으로 구성, 중요사항은 FATF 총회에 보고

③ 테러자금조달금지 및 실소유주 :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 운영계획 및 법인 등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확인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방안

*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대한 이해 제고, FATF 기준 정비 및 이행 점검, 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 등

** 각국은 법인 등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정보 및 실소유자 정보를 확보하고, 투명성 저해 요소(무기명주식, 명목주주 등)를 관리하는 수단을 마련해야 함

④ 이란북한에 대한 제재 관련 : 현재 FATF 최고 수준의 제재(Counter Measure; 금융거래가 실질적으로 제한)를 받고 있는 양국에 대한 제재 관련 논의

< 한국의 FATF 의장국 활동 주요 성과 >

① FATF 테러자금조달금지 전략 완성 : 전략 및 구체적 행동 계획 마련

* 부산총회에서 구체적 행동 계획 마련 목표

② FATF 국제적 위상 강화 : G20, G7, 반부패정상회의에서 테러자금조달 금지 및 실소유주 관련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요구

* 부산총회에서 테러자금조달금지 및 실소유주 관련 FATF 국제기준의 이행방안 및 추진경과 등을 논의·합의하여 G20에 제출 예정

③ FATF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회원국 및 준회원국 확대, 여타 국제기구와 협력강화

* 말레이시아가 신규 회원으로 가입(’16.2월), UN, IMF, World Bank 등과의 협력 강화

④ FATF 교육연구기구 부산 설립 : 교육·연구 활동 지원, 제도의 법제화·선진화에 기여

* 부산총회에서 설립 준비절차(MOU 案 승인, 운영위원회 구성 등) 완료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