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2016.7.1.(금) 07:30 “제5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범식)”가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연수원에서 열렸음

2. 주요 참석자 발언

□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ㅇ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상반기 동안 금융자문업 활성화, 국민체감 20대 관행 개혁 등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들을 논의하여 발표하였으며, 그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계좌이동은 약 500만건 이상 이루어지고 있고, 50여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중이며, ISA 계좌수는 약 230만좌, 2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음

- 앞으로 국민들이 금융개혁의 성과를 보다 체감하기 위해서는 신규과제 발굴과 함께 개혁과제의 현장 착근을 위한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해 나가는 한편, 20대 국회가 개원된 만큼 개혁과제의 조속한 입법화·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ㅇ「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과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와 올바른 금융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할 과제이며,

-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은 ’12년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어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주요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16년 하반기는 브렉시트, 주요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중국의 저성장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져 대내외 환경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 이럴 때 일수록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보다 공고히 하면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 일관되고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우리 금융과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여 금융업이 실물경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ㅇ 우선, 금융산업이 튼튼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시스템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 정부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는 한편, 당면한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하게 분석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으며,

-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시장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ㅇ 또한, 20대 국회에서는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융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ㅇ 7월, 8월 두달 동안에는 지금까지 추진한 금융개혁의 이행정도·성과,국민들의 체감도 등을 현장 중심으로 심층·종합 점검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검사·제재 개혁, 규제개혁, 기술금융, 핀테크 등 핵심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착근되고 성과가 나고 있는지 현장점검반, 옴부즈만 등을 통해 실태조사 등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전문가, 일반국민 대상으로 FGI, 서베이 등을 통해 주요 개혁 과제의 성과와 체감도·만족도 등에 대한 심층 평가·분석하는 한편,

 전체 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통해 전면 재정비·보완하고 신규서비스 도입, 자율규제 개혁 등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ㅇ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완전판매 노력과 함께 불완전판매를 스스로 규율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책임문화를 조성하고,

- 수익과 위험에 대한 자기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 오늘 발표된「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을 통해 성숙된 금융투자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ㅇ 한편,「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 입출금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를 손쉽게 조회정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 은행들의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