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20(수)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을 만나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논의하고,

ㅇ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금융당국은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브렉시트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ㅇ 외국계 금융회사의 원활한 비지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당국과의 소통채널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을 설명

□ 금융당국은 그간 현장점검반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외국계 금융사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고, 정보처리 국외위탁 허용 등 제도개선 성과가 있었으나,

ㅇ 최근 일부 외국계 지점이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영업을 축소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밝힘

□ 이러한 한국시장 철수의 배경에는 외국계 본사의 경영전략의 변화, 수익성 전망 악화 및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등의 영향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ㅇ 무엇보다도 한국 금융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 외국계 영업활동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

□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논의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구축할 것이며,

ㅇ 특히, 정부의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외국계 금융회사의 비용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논의를 강화하고,

ㅇ 현장점검팀, 로펌, 금감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외국계 금융회사 비즈니스 애로해소 TF」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수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참고> 외국계 금융회사 CEO참석자 명단(20명)

<별첨> 부위원장 모두발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