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 머니투데이는 8.9일 “초대형IB 키우려다 중소형사 고사 우려”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ㅇ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초대형 IB 육성방안이 중소형 증권사들을 고사 위기로 내몰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형사의 신용공여 한도가 확대되고 자금조달 기능이 강화되면서 IB업무는 대부분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신용공여 한도와 건전성 규제 차등화로 브로커리지나 ELS 영업부문도 대형사에 잠식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 참고사항 >

□「초대형IB 육성방안」은 현재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가 모두 ‘중개업’ 위주로 가격경쟁에 치중하고 있는 우리 증권산업 구조 하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충분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기업금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① 기업 신용공여 업무는 현재 대형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것이므로 중소형 증권사들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

* 이미 허용된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보다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 제공하고 신용공여 한도와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

② 기업 환전 업무, 내부주문집행 업무 등도 현재 중소형 증권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중소형사들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지 않음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기업금융 업무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업무 인센티브 제공

③ 신규 조달수단과 신용공여 한도 증가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건전성 규제와 철저한 감독체계가 수반되는 것이므로 중소형 증권사에게 차별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발행어음 등으로 조달된 자금의 운용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 기업금융 의무비율설정, 운용 상황 금감원 보고 등 감독체계 구축. 또한, 여신건전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과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손실흡수 능력 제고

④ 대형증권사들의 확충된 자본 여력이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ELS 등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 (하반기중)

* 발행어음 등으로 조달한 자금이 ELS 등에 운용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 여유자금을 가진 투자자들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

⇒ 8.2일 발표한 기본방향에 대해 업계·학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적 금융투자산업의 발전방향을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임

ㅇ 우리 증권산업의 경쟁구조를 ‘중개업, 가격’ 중심에서 특화된 영역과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적 차별화’ 중심으로 전환

* 자본력, 엄격한 내부통제기준, 혁신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능력 등을 갖춘 증권사가 확실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