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 및 향후 계획

□ 금융위는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발표(15.12월)

*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전국은행연합회·한국은행

□ 동 가이드라인은 시행된지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으로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ㅇ 동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5월 이후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작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금년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제외)의 77%가 분할상환 방식

- 15년 5~7월중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16.1조원 증가하였으나 올해 동기간 중에는 9.2조원 증가하며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42.9%↓)

* 은행 개별 주담대 증가액(조원, 15년/16년, 금감원) : (5) +5.0/+2.0 (6) +5.6/+3.2 (7) +5.5/+4.0

ㅇ 더욱이 한은 기준금리 인하 및 주택매매 활성화 등으로 대출수요가 확대되었음에도 7월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감소한 점(6월 6.5조 → 7월 6.3조) 등으로 미루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되고 있다고 판단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금년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제외)의 77%가 분할상환 방식

□ 앞으로도 금융위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시적으로 논의할 예정

ㅇ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에 대해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협의를 통해 적의 대응 추진

   (전세대출 분할상환) 전세기간중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부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 출시(16.하반기중 발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2금융권 부채 리스크 점검 및 정책 대응

 (집단대출 관리) 관계기관과 함께 집단대출, 분양시장 동향 분석 및 대응

-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합리화를 기조치(7월)하였으며,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확립

* (보증한도) 제한없음→수도권ㆍ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축소

(보증건수) 제한없음 → 2건 이내, (보증대상) 제한없음 → 9억원 이하 주택

- 최근 현장점검(7월) 결과에 따라 보증심사 절차 등을 개선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를 단계적·자율적으로 강화(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