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경과

□ IT,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국내ㆍ외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가 빠르게 성장 중*

* (미) $157억(`14.6)→$190억(`14.12)→$210억(`15.6)→$867억(`17,예상), MyPrivateBanking

□ 다만, 로보어드바이저에 적합한 규율체계가 완비되지 못하여 로보어드바이저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제기

□ 이에, 금융위는「서비스경제 발전전략」등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ㅇ 금번에, 금융당국, 학계, 업계로 구성된 TF를 통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테스트베드 운영방안을 준비ㆍ발표

2,주요내용

1. [신청 요건] 누가, 무엇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가?

 (참여가능 업체 유형) 순수 RA 기술업체(자문ㆍ일임 未등록), RA 기술을 보유한 자문ㆍ일임업자, 업체간 컨소시움 등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유형을 폭넓게 인정

 (신청대상 알고리즘) 펀드, 파생결합증권, 주식으로 구성*(운용자산 요건)된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산출ㆍ운용(자동화 요건)하는 알고리즘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한 업체가 복수의 알고리즘 신청도 가능

* 대기성 자금을 예금, RP 등으로 운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채권과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운용대상에서 제외

2. [세부심사내용] 어떤 사항에 대해, 어떻게 테스트 하는가?

 (심사 프로세스) 사전심사, 본심사(포트폴리오 운용심사, 시스템심사), 최종심의를 거쳐 테스트베드 통과여부를 결정

 (1단계 : 사전심사) 참여요건(신청 업체, 알고리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가상의 투자자 정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의 투자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산출역량을 심사(1개월 이내)

 (2단계 : 본심사) 사전심사에서 도출된 포트폴리오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 이내) 동안 실제 자금*을 운용토록 하여 알고리즘의 안정성 심사

* 원칙적으로 업체 고유자금을 운용하되, RA 기술보유 핀테크업체(자문ㆍ일임 未등록)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임원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허용

ㅇ 또한, 단기간 내에 상용화를 하려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킹ㆍ재해방지 체계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정성ㆍ보안성 심사를 동시 진행

 (3단계 : 최종심의) 민간심의위원회에서 테스트베드 통과여부 결정

3. [테스트베드 통과효과] 테스트베드 통과시 어떤 혜택이 있는가?

 (대고객 서비스 허용) 전문인력의 개입 없이 RA가 자문을 수행하거나 고객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것을 허용(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중)

 (마케팅 허용) 테스트베드 통과사실 및 성과를 투자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테스트베드에 불참한 RA알고리즘은 테스트베드 미참여 사실을 투자광고ㆍ투자설명서에 드러나도록 명시

※ 다만, “로보어드바이저” 명칭사용은 테스트베드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허용

 (온라인 보고서의 원칙적 제공 허용) 테스트베드 통과 RA는 일임보고서를 원칙적으로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

4. [사후관리] 테스트베드 통과 이후에 알고리즘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포트폴리오 운용)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RA는 심사가 종료된 후에도 본심사시 등록한 포트폴리오를 계속 운용*하여야 함

* 다만, 테스트베드 통과 직후 상용화되지 않는 RA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추후 상용화시 포트폴리오 운용 재개시(상용화 이전까지는 운용의무 면제)

 (재심사)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RA와 동일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정도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RA로 간주하여 재심사 진행

* (예) 투자자성향 분석로직의 변경, 포트폴리오구성 원칙의 변경, 리밸런싱 원칙의 변경, 운용대상 자산종류의 변경 등

5. [정보제공] 투자자가 테스트베드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 www.RAtestbed.kr, 9월 중 오픈 예정

 (심사관련 정보) 심사가이드라인, 참여업체 현황 등 심사 관련 일반정보 뿐만 아니라, RA 알고리즘별 일일 포트폴리오 운용정보를 데이터 검증 후 매일 제공

ㅇ 추후, 제1차 테스트베드 결과 발표 시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RA의 투자전략 소개, 심사결과 등도 공개할 예정

 (RA 위험조정수익률 등 비교공시) 투자위험과 투자성과에 대한 균형잡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단순 수익률 뿐만 아니라 위험조정 수익률, 변동성 등 다양한 지표를 게시

 (투자자 유의사항) 테스트베드의 취지ㆍ한계, RA 투자의 위험요인 등 투자자가 RA 투자시 유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

6. [테스트베드 운영주체] 테스트베드는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는가?

□ (의사결정:민간심의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 컴퓨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등 IT, 금융보안, 금융시장, 금융관련 법률 분야의 전문가(10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은 비공개

ㅇ 테스트베드 상세심사지침, 테스트베드 심사보고서 심의 및 최종통과여부 결정 등 테스트베드 운영에 필요한 중요 의사결정업무 수행

□ (사무국: 코스콤 內 독립부서) 코스콤* 내 테스트베드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여 민간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

* IT 기술 및 자본시장 관련 인프라에 대한 전문성을 감안하여 코스콤으로 선정

ㅇ 심사지침에 따른 심사 실무, 심사보고서 작성, 테스트베드 웹사이트 및 데이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3.향후 추진일정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설명회 개최

ㅇ 일시/장소 : 9.1일(목), 10:00 / 금융투자협회 불스홀

□ 제1차 테스트베드 신청서 접수 (9월초~9월 하순)

* (신청방법) 테스트베드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단, 접수 초기에는 전자(화)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e-mail로 제출)(참가비) 알고리즘당 50만원 수준(민간심의위원회 결정 예정)

□ 테스트베드 웹사이트 1차 오픈 (9월 중순)

□ 제1차 테스트베드 진행 (9월 하순 ~ `17.4월, 최장 6개월 가정시)

* 제2차 테스트베드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1분기 중 신청서 접수)할 계획이며, 테스트베드는 향후 연 2∼3회 주기로 개최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여 기본 요건

[별첨 2]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세부 심사 내용

[별첨 3]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주요 심사 항목

[별첨 4]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통과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