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경향신문은 2016.9.19.(월)「서민 위한 상품에 서민 가입자는 24%뿐」제하의 기사에서 “… 재형저축과 비교해도 ‘ISA서민형’의 부진이 더 두드러진다. 두 상품의 가입대상 기준은 같지만 출시 5개월 시점 기준으로 재형저축은 계좌수가 182만8000개였다. 같은 기간의 ISA서민형 계좌수(57만5000개)의 3배가 넘는다.”라고 보도

2. 사실관계

□ ISA는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와의 중복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재형저축, 소장펀드의 연간 납입금액을 제외한 납입액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조특법 §91의18③5)

* 재형저축에 연간 1,200만원을 납입하는 가입자가 ISA에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 ISA의 납입한도는 800만원(ISA 납입한도 2,000만원에서 재형저축 납입금액 1,200만원 차감)

ㅇ 서민형 ISA의 가입대상인 서민층 상당수가 재형저축(`13년 출시), 소장펀드(`14년 출시) 등 여타 세제상품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만큼,

* 재형저축 179.9만좌(`16.6월말), 소장펀드 25만좌(`15.11월말)

ㅇ 서민형 ISA와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의 가입자수를 단순 비교하기 보다는 기존의 세제혜택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층의 추가적인 투자 수요, 서민층의 저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다만, 서민형 ISA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서민형 ISA를 중심으로 ISA 가입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등 서민층의 ISA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서민형 ISA 비중 : (3월말) 18.7% → (4월말) 22.1% → (5월말) 23.0% → (6월말) 23.6% → (7월말) 24.1%

** 7월말 현재 전월 대비 늘어난 계좌수(1.7만) 중 95%가 서민형 ISA(1.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