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2016.10.05.(수) 07:30 “제7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범식)”가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옴브즈만 위원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음

2. 주요 참석자 발언

□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개혁추진위를 통해 계좌이동서비스, 국민체감 20대 관행 개혁, 금융자문업 활성화, 공모펀드 활성화 등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하였는데

ㅇ 이러한 과제들처럼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금융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더욱 발굴하여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음

 제7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안건인「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 공모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저금리로 인한 시중 유동성을 생산성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 상장공모시장의 운영방식의 틀을 바꾸어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적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에 대해서는

- 금융 현장 접점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는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하는 상시적인 과제로서 앞으로도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하였음

 마지막으로「금융개혁 대국민 서베이 및 FGI 결과」의 경우

- 서베이 및 FGI는 금융개혁이 국민과 금융권에 안착되고 있는 지를

현장 중심으로 지속 점검보완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 서베이나 FGI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안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기업 부채 등 국내

잠재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ㅇ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업의「판」을 흔들고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는 금융개혁을 최종 수혜자인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굳은 각오와 의지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 또한,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의 판을 흔들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금융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였음

ㅇ 특히, 우리 금융산업에 성과중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국제경쟁력에 뒤쳐있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금융개혁 과제이며

-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일관된 원칙과 방향에 기초하여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ㅇ 또한, 지난 9.23일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반대 등으로 총파업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 저금리 시대의 도래, 핀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금융시장의 경쟁격화 등으로 은행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선택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 대다수의 금융회사 직원들이 파업에 불참하고,

사측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정하게 구현하는 등

- 직원들과 경영진이 노력하여 국민들의 금융거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금융에 대한 신뢰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하였음

ㅇ 이와 함께 금융노조가 11월에 또다시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 최근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되며,

- 지금이라도 경영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고민하기를 촉구하였음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ㅇ 상장공모 제도와 신용평가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재무현황 등 정적(靜的) 정보에서 기업의 미래 성장성 등 동적(動的)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은 일이며,

ㅇ 연체관리 관행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연체정보 관리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음

ㅇ 아울러, 검사제재 개혁을 포함하여 그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것은 개혁의 중요한 과정이며, 앞으로도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