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8.1.) 이후 금융회사들로부터 제기된 주요 법령해석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88건)을 모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서를 최종 배포함

1. 그간의 경과

□ 지배구조법 시행 전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배구조법 설명회*(7.27~29)를 개최

* 지주ㆍ은행ㆍ저축은행(7.27), 보험ㆍ여전(7.28), 금투(7.29)

→ 기취합된 금융회사 주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배구조법 설명서 초안을 배포

ㅇ 설명회시 금융회사로부터 해석상 쟁점이 있는 질의가 다수 제기됨에 따라,추가 쟁점사항을 포함한 법령설명서를 추가 배포하기로 함

□ 법 시행 이후(8.1~10.11) 금융위ㆍ금감원 합동 법령해석 컨설팅팀을 통해 총 217건의 법령해석 질의를 취합하여 212건을 기회신하였으며,

ㅇ 법령해석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3차례 개최(9.1, 9.8, 10.12)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해석방침을 마련

□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 적용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요 문의사항들에 대하여 해석 방침을 확정하여 최종 배포함

2. 주요 해석 사례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설명서 7번)

* 법 §13 :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누적 재직기간(6년 제한)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설명서 12번)

* 법 §6 :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그 계열회사를 합산하여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음

 기존 위험관리책임자를 지배구조법상 절차를 갖추어 재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는 새로이 2년을 부여해야 하는지 (설명서 75번)

* 법 §25 :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함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 여신 및 투자심사 업무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설명서 77번)

* 법 §29, 영 §24 : 위험관리책임자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등을 겸직할 수 없음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반드시 별개의 2개 부서여야 하는지 (설명서 85번)

* 영 §19, 영 §22 :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함

3. 향후 계획

□ 지배구조법 법령해석 컨설팅팀(금융위 금감원)을 통해 업계의 추가질의사항에 지속 대응 (~10월말)

□ 법 시행 과정에서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T/F 등을 통해 법령개정 등 개선방안 검토

※ < 별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