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및 조사 개요

 

□ 금융위원회는 ‘15.1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핀테크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ㅇ 핀테크 육성 2년차를 맞아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 실태조사 개요 】   □ (방식)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 (주관) 한국리서치 및 금융연구원   □ (기간) ‘16.8.10일 ~ 8.12일   □ (대상)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유관기관, 전문가 등 3개 그룹   * 핀테크 기업 CEO 5명, 금융회사 등 6명, 전문가 5명

 

 

 

Ⅱ. FGI 결과

 

1. 핀테크 기업 : 핀테크 육성정책에 만족, 영업환경 개선 체감

 

□ 핀테크 기업들은 핀테크 육성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ㅇ 작년에 비해 핀테크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으며,

 

ㅇ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면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점을 높이 평가

 

＃ 기회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핀테크 제안을 통해서 활발하게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계속 기회요소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 육성 정책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핀테크가 뭔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해졌어요. 보안,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 등 세분화되어 가는 점도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 여러 정책 중 핀테크 지원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ㅇ 낯선 금융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금융회사와의 연계를 지원하는 등 정보가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의견

 

ㅇ 핀테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았어요. 상담도 받고 인터뷰도 받고 데모데이에 초청도 받았어요.   ＃ 요소요소마다 담당자들이 파견 나오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바로 담당자가 나오고 보안 담당자는 항상 상주해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 지원센터에 가서 금융에 계신 분들을 만나 봤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도 자연스럽게 제안을 주시니까 덜 부담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 우리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감을 표명

 

ㅇ 해외 데모데이, 해외 핀테크 지원기관과의 교류 등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높이 평가

 

ㅇ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시장에서 경험을 쌓아야 하며, 국내 제도가 해외시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

 

＃ 올해 런던 쪽하고 교류가 이뤄지고 싱가포르도 갔다오고. 그런 행사에 가보면 정말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스타트업으로서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죠.   ＃ 해외 수출을 하려면 국내에 레퍼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해외에 안 나갔습니다. 국내에 아직 보여 주지 못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메아리가 되어서 오더라고요.

 

< 보완이 필요한 사항 >

 

① 핀테크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관심은 높아졌으나 핀테크 기업들이 느끼기에는 변화의 속도가 느린 편이라고 지적

 

＃ 진행을 하지만 사실 느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행이 될 지라도 지금 당장 성과를 내야 되고 수익을 내야하는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② 국내에 핀테크 원천기술이 부족한 상태이며,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이 필요

 

＃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생체인식 등은 모두 소프트웨어 기반입니다. R&D 지원이 하드웨어 중심이라서 소프트웨어 기업은 R&D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③ 업계의 수요를 감안하여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 핀테크 지원센터가 핀테크 업체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데, 핀테크 기업들이 지원센터에서 투자를 상담하고 추천을 받고 하는 부분만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금융회사 : 핀테크 확산에 따른 변화 체감,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

 

□ 금융회사들은 핀테크를 통한 수익 개선, 업무 효율화 등에 중점

 

ㅇ 핀테크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핀테크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분위기

 

＃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려면 계속적인 수익을 내야 되는데 핀테크 서비스와 연결해서 수익을 내는 것, 고객을 확대시키는 것,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것, 그게 화두인 것 같습니다.

 

□ (은행) 초기에는 핀테크 기업과의 단순 제휴 수준이었으나, 점차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ㅇ 과거에는 책임 문제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었으나, 핀테크가 확산되면서 조직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반응

 

＃ 올해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제휴 신사업 비즈니스모델에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기 위한 기술까지 관심을 갖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전반적인 정책분위기가 바뀌었고 시장분위기를 그쪽으로 계속 끌어가다보니까 그런 의사결정의 혁신도 생긴 것 같아요.

 

□ (증권) 핀테크 정책 추진시 증권분야에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

 

ㅇ 비대면 계좌 개설 허용에 따라 지점수가 적은 증권사의 신규고객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ㅇ 은행의 예적금, 대출 정보 등 빅데이터 공유,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 등을 희망

 

＃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약간 느리지만 증권사도 핀테크 도입에 나서고 있어요. 저희도 간편인증이나 생체인증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 로보어드바이저에 가입하려면 지점에 나오셔야 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고객들 불만이 많습니다.

 

□ (카드) 인터넷·모바일 결제가 매우 간편해진 것을 체감

 

ㅇ 결제 업무영역이 확장되었으나, ○○페이 등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하여 카드사 고유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

 

＃ 공인인증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간편결제가 많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 보완이 필요한 사항 >

 

①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입장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

 

＃ 최근에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과감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대하는 당국의 태도가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 사례를 보면 블록체인의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정해 제도와 법을 정비하고 싱크탱크, R&D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

 

＃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15%를 넘기 힘들어요. 자회사 편입을 해야 되고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 투자금 회수를 하려면 구주매각을 하거나 M&A를 하거나 IPO까지 가야하는데, 스타트업이 IPO까지 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③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조직문화를 바꿔야 하며, 법규를 준수한 경우 면책해주는 방안 등도 필요

 

＃ 미국 ㅇㅇㅇ도 사고가 많지만 그거 감안하고 서비스를 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배상해주고 서비스는 계속 하는거죠. 그런데 국내 금융회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 서비스를 론칭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해요. 중대한 과실이 없고 법을 준수했을 때 면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전문가 : 핀테크 정책방향에 공감, 지속적인 정책추진 당부

 

□ 제도개선, 진입장벽 완화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ㅇ 규제개선이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 성과평가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규제완화는 시급한 경우 유권해석 등 행정지도로 대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 등으로 제도화할 것을 제시

 

＃ 규제완화는 필연적 과제입니다. 기술중립성 구현, 최소자본금 완화 등 핀테크 관련 규제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함을 강조

 

ㅇ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을 받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ㅇ 핀테크 데모데이는 투자자와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금융회사와의 자율적인 기술제휴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필요

 

＃ 핀테크 데모데이는 실제 VC 등 투자자를 만나서 미팅을 할 수 있게 연계해 주거나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 측면은 계속 노력할 필요

 

ㅇ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IC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

 

ㅇ 현재 핀테크 서비스는 은행권에 치중된 측면이 있어, 향후 인슈어테크*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

 

*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기존의 보험설계 방식 등을 혁신

 

 

 

Ⅲ. 종합평가 및 향후 계획

 

 작년에 비해 핀테크 혁신 공감대가 확산되고 정책 지속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

 

ㅇ 강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핀테크 육성을 추진한 결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긍정적

 

핀테크 기업 : 과거에는 핀테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핀테크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영업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체감    금융회사 : 조직문화가 보수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실무자까지 포함하여 조직 전반에 변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느낌    전문가 :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지속 추진 당부

 

 금번 조사를 통해 핀테크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핀테크 기업들은 핀테크 지원센터의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지원기능이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

 

 핀테크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핀테크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제도, 생태계 등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향후 정책방향에 반영할 계획

 

ㅇ 아울러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feedback)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