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의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11.14일 기업구조조정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함

 동 회의에는 금감원장, 산은 회장, 수은 행장, 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참석하였으며,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주요현안이 논의되었음

2.주요논의사항

□금융위원장은 회의 안건 논의에 앞서, 10.31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조선ㆍ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함

관계기관들이 당면한 기업구조조정 현안 해결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산업의 성장ㆍ경쟁력 제고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부 이행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을 요청함

< 대우조선 재무구조개선 이행 추진 점검 >

□대우조선 재무구조개선과 관련, 금융위원장은 완전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재무구조개선 방안 마련에 참여한 관계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금번 방안은 대우조선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정상화 추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금번 재무구조개선 이행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함

< 대우조선의 강도높은 자구노력 필요성 강조 >

□금융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인 “이해관계자간 손실분담”에 따른 대우조선 勞ㆍ社의 철저한 자구노력 선행 필요성을 강조함

대주주인 산은은 일부 주식소각을 통해 손실을 부담하고, 기타 일반주주들도 차등감자를 통해 상당 수준 손실을 감수할 것이며,

채권단은 회생지원을 위해 자본확충 2.8조원을 추진하는 한편,

회사도 플루팅도크 2기 매각 등 Downsizing과 함께, 서울본사 사옥매각(1,700억원) 등 자산매각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구성원인 노조도 구조조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노사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간 손실분담”에 적극 동참할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그동안의 적극적인 정상화 노력에도, 대우조선은 수주급감에 따른 영업손실 누적 등 경영ㆍ영업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을 강조함

대우조선에 대한 시장불안을 불식하고 대우조선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우조선 勞ㆍ社가 보다 확고한 회생의지를 즉각 보여주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함

□또한, 참석자들 모두 대우조선 노조가 조건없는 MOU이행 및 쟁의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원천적으로 대우조선 정상화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함

대우조선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높은 상황에서 노사확약서 미제출은 회사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주주인 산은과 최다채권자인 수은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특히, 산은ㆍ수은 등 채권단은 노조측의 구조조정 동참의지 표명이 없을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 >

□ 금융위원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외형이 위축된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며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함

이를 위해, ‘한국선박회사 설립’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이 조속히 시행되어 해운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함

□ 특히, 해운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로 금번에 신규 반영된 ‘한국선박회사’의 설립ㆍ운영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함

‘한국선박회사’가 해운사로부터 높은 자본비용(감가상각비)을 야기하는 고비용 사선을 인수함으로써 선사의 원가구조 및 재무구조개선 효과를 견인하는 만큼, 금년 중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17년 초에는 실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함

또한, 장기적으로는 ‘한국선박회사’가 선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내 선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장기 시각을 가지고 해운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형 선주 기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당부함

□ 한편, 금번 대책에 따라 그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 선박 신조 프로그램, 글로벌 해양 펀드, 중고선박 S&LB 등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선박 신조 프로그램은 규모를 2배로 확대(1.3조 → 2.6조)하고, 초대형ㆍ고효율 컨테이너 선박 외 벌크ㆍ탱크선 등 다양한 선종의 신조를 지원함에 따라 기존 MOU(‘16.3.21일)를 갱신하고, 신조 수요를 적극 발굴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글로벌 해양 펀드와 관련, 정책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우량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터미널 매입 등 투자가 필요한 선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함

또한, 캠코가 수행중인 중고선박 S&LB의 규모를 ‘19년까지 기존 1조원에서 1.9조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예산 편성(’16.12월)시 이를 최우선 반영하고,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홍보해줄 것을 요청

□ 아울러, 현대상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2M Alliance 가입 및 해운산업 경쟁력 상실 최소화를 위한 우량자산 인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은행이 최대한 지원에 나서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