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금세탁방지주간 도입 배경

【금융정보분석원의 그간의 성과】

□ ‘01.11.28일 설립 이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 제도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

ㅇ ‘01년 의심거래보고, ’06년 고액현금거래보고고객확인제도, ‘16년 실제 소유자 확인 등 도입으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평가

- 국세청이 FIU 정보를 활용하여 ‘15년 23,647억원의 세액을 부과하는 등 법집행기관은 FIU 정보를 조사수사, 탈세적발 등에 적극 활용

ㅇ 대외적으로는 ’09년 FATF 정회원 가입, ‘15~’16년 FATF 의장직 수임, ‘16년 FATF TREIN 유치설립 등 국제적 영향력 확대

【자금세탁방지주간의 의의】

□ 『자금세탁방지주간(11.28~12.2)』선정을 통해 FIU 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19년 수검 예정인 상호평가*를 대비하고 FATF TREIN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

*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회원국 상호간에 평가하는 것으로, 약 1년간 서면 검토 및 현지실사를 통해 법규제도이행 효과를 평가하고, 총회에서 결과 토의

□ 자금세탁방지 분야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철저한 상호평가 대비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

Ⅱ. 자금세탁방지주간 행사 개요

【11.28일(월) : 제10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 임종룡 금융위원장, 천홍욱 관세청장 등 법집행기관장,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 개최

ㅇ 주요 인사들의 기념사 및 축사와 현장직원금융회사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유공자에 대한 포상 실시 예정

【11.29일(화) : 제11회 상호평가 대응반 회의】

□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검찰청, 국세청등 각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평가에 대비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

* ‘15.10월 13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FATF 상호평가 준비 합동대응반』이 출범하였으며 출범 이래 총 10회 회의 개최

【11.30일(수) : 제1차 KoFIU - FATF TREIN 정례회의】

□ ‘16.9월 FATF TREIN 설립 이후 금융정보분석원 - FATF TREIN 간 첫 정례회의를 개최

ㅇ 금번 회의에서는 ‘17년도 TREIN 교육프로그램 등 업무계획, 재정 및 인력운용계획 수립 등을 논의

【12.1일(목) : FIU 발전방향 간담회】

□ FIU와 법집행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국제 논의동향* 및 국내 관련 제도 개선방안 논의

* 최근 FATF에서 관련 내용을 주제로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 중

- 법집행기관의 수사조사에 적합한 FIU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FIU정보의 효율적 활용 및 분석역량 제고 기반 마련

【12.2일(금) : 제3차 자금세탁방지 법집행기관협의회】

□ 금융정보분석원 김범기 심사분석실장이 주재하고 FIU정보를 제공받는 법집행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제3차 법집행기관협의회를 개최

ㅇ 공공분야 비리 단속, 역외탈세, 편법증여 적발 등 법집행기관별 중점과제*에 따른 추진 실적 점검 및 ‘17년 추진 계획 수립 예정

* ‘16.2월 범정부적 부패척결 관련 중점 과제를 법집행기관별로 선정하였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은 해당 과제에 관련된 FIU 정보를 집중 분석하여 제공

ㅇ 또한 FIU 제공 정보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피드백 강화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