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가내용 및 향후일정

□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을 오늘 인가함

ㅇ 9.30일 본인가 신청후 두달반의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거쳐 이를 모두 충족하여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

* ① 자본금요건, ②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③ 주주구성 계획, ④ 사업계획, ⑤ 임직원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ㅇ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이며, 24년만의 은행 신설인가*임

*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그동안 은행 신설인가가 없었음

□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ㅇ “케이뱅크 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부과

* 은행이 전자적 장치(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하여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

□ 케이뱅크 은행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17.1월말~2월초(잠정) 본격 영업개시 예정

* 은행법령상 본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6개월내 은행은 영업을 개시해야 함

※ 카카오 은행은 현재 `16년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중

□ 정부는 신설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가칭)을 한시적 운영

* 금융감독원은 `17.1월 중순부터 케이뱅크 현장에서 은행 영업개시 관련 애로요인을 즉시 해소하고, 전산보안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또한, 창의적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2개 은행법 개정안(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의원)과 3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더불어민주당 정재호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의원, 새누리당 유의동의원)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

2. 금융위원회시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 만큼, 은행 임직원과 금융당국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 신설 은행이 조기에 경영을 안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혁신적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소비자들이 새로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은 철저한 소비자 보호방안 및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관리해 나가야 함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업계획 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금융시장 내 활발한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산업 발전에도 기여해야 할 것을 강조

- 중신용자청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보다 낮은 결제지급수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해, 시중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도 폭 넓은 경쟁을 활성화

- 은행 뿐 아니라 IT벤처업계와 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우리 금융산업 해외진출의 첨병 역할을 수행

*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각각 금융IT 인력을 약 200여명 채용하였고,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IT Solution 업체 등과 협업중

- 설립초기부터 창의적인 IT분야의 성과중심 문화를 도입하여, 자유롭고 효율적인 경영문화를 기반으로 미래 금융산업의 시금석으로 기능해 줄 것

 무엇보다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입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임

-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시중은행의 모바일 뱅킹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과 IT기술(플랫폼 등)이 완벽하게 융합되어야 하며,

- 이를 위해서는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처럼 IT기업이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안정적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이 하루라도 빨리 정비되는 것이 그 핵심적인 관건

- 정부는 관련 입법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논의와 설득에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임

- 국익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계규율하는 입법에 국회도 조속히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림

[첨부] 케이뱅크 은행의 사업모델 및 출시계획 (작성: 케이뱅크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