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12.27(화) 핵심 금융개혁 과제 중하나인 “기술금융 활성화”와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ㅇ 기술금융 이용기업인 ‘(주)현진제업’을 방문하고 반월공단 소재 중소기업과 현장간담회를 개최

< 기술기업 방문 >

□ 금융위원장은 기술기업 방문을 통해,

ㅇ “(주)현진제업으로부터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공장 신축을 추진하였지만, 대출한도가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 기술평가 결과, 기술등급 T4로 우수한 기술력을 확인하고 필요자금 145억원을 지원받아 해외진출에 성공했다는 설명을 들음

ㅇ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술금융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기술력에 따라 금리대출한도 등에 우대가 나타날 수 있게 기술금융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 기술금융이 대출투자 의사결정의 핵심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

□ 금융위원장은 기술기업 방문에 이어 반월공단 소재 중소기업과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중소기업) 과거 유동성 위기를 겪었으나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정상화된 기업과 기술금융 이용기업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ㅇ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근 경제여건과 금리인상 가능성이 어려워질 상황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와 일시 유동성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건의

ㅇ 특히, 기술금융은 일반 중기대출과 비교하여 금리한도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고, 기술금융이 금융기관의 담보보증 등의 보수적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으로

- 기술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기술금융보다 기술력이 더욱 많이 반영되어 대출여부 및 대출 조건 등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정책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산기은, 신기보)은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자금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ⅰ)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당초 121조원에서 128조원 규모로 7조원을 확대 공급하는 등,

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당초 계획한 19조원에서 2조원을 확대하여 총 21조원을 공급하여,

ⅲ) 정책금융기관의 ’17년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를 당초 141조원에서 약 9조원이 늘어난 15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

ㅇ 아울러, 지원 규모 증가에 맞추어 ‘금융현장지원단’ 활동을 금융회사에서 중소중견지역 기업으로 확대하여

- 중소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은행권) 은행권도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ㅇ 자체 기술금융 실시를 통해 1.5조원*의 기술금융 대출 공급하는 등 기술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 ’16년 하반기 예상 기술금융 대출 약 10조원 중 15% 수준이 TCB가 아닌자체 기술금융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예상

□ 이에 금융위원장은 금리상승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기술금융 지원도 큰 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만기연장, 신규자금지원 등 선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 Fast-Track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중소기업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가동할 계획

*  지원기간 : (현행) 한시적 운용 → (개선) 5년간 상설화,  자금지원 : (현행) 신규자금 보증비율 40% → (개선) 보증비율 60~70%로 확대  참여기관 확대 : (현행) 신기보, 은행권 → (개선) 무보중진공 참여

※ 주요 내용은 별도 배포하는 보도 참고자료 참조

ㅇ (기술금융 공급) 일반 중기대출 대비 금리한도 등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기술금융이 기술력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 ’17년 기술금융 대출 공급규모를 당초 계획한 67조원에서 80조원으로 큰 폭으로 확대하고,

- ’17년 기술금융 투자도 당초 0.6조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여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 중장기적으로는 2019년까지 100조원 공급이 목표였던 기술금융 대출은 130조원으로, 기술금융 투자는 1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ㅇ (기술금융 비전) 기술금융의 자금공급 확대 노력과 함께 “기술만 있으면 대출이 되도록” 은행 여신심사시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비전을 수립하고

- 기술금융이 은행 여신시스템에 착실히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 금융위원회는 금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애로사항을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ㅇ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등 민간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