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16년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을 선정*하고 추가자본**을 부과중

* 금융위원회는 ’15.12.30.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주), ㈜우리은행을 2016년도 D-SIBs로 선정

** 추가자본(1%)를 ’16년부터 매년 1/4씩 보통주자본으로 단계적 부과 (매년 0.25%)

□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을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ㅇ ’16.12.28일 제23차 금융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을 선정하였음

2.주요내용

□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시스템적 중요도)을 평가

* 한국수출입은행, 소규모 외은지점(자산 5조원 미만)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시스템적 중요도는 은행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5개 부문 11개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측정

<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지표 >

□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ㅇ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7개사가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최저기준(600bp)을 상회

□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ㅇ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우리은행을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 (’16년도와 동일)

ㅇ 상기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의 자은행(㈜신한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

□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하지 않았음

* 한국산업은행법 §32, 중소기업은행법 §43

3.향후계획

□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17년부터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0.50%)*할 예정

* 추가자본(1%)을 `16년부터 4년간 매년 1/4씩 보통주자본으로 단계적 적립 (매년 0.25%)

□ 금융위원회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를 매년 선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