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오늘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핀테크 발전 협의회」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ㅇ「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주요 추진과제인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의 융합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음

* ’16.10월 핀테크 정책의 초점을 육성에서 발전으로 전환하고 ①핀테크 규제제도 혁신, ②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선도, ③지원체계 활성화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는 기본방향 발표

□「핀테크 발전 협의회」는 ’16.9월 핀테크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가 협력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로 출범

ㅇ 금번 회의에는 블록체인 기업 및 전문가, 금융권 블록체인 컨소시엄 참가기관(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은행, 증권사) 등이 참석

<「핀테크 발전 협의회」개요 >

2. 주요 논의내용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ㅇ 정은보 부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며,

- 1990년대 ‘인터넷 혁명’에 비견할 수 있는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언급

ㅇ 미국, 일본 등 해외 금융기관들은 장외주식거래, 무역거래, 전자수표 발행 등 다방면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 국내 금융회사들도 보증서 발급, 본인인증, 장외주식거래* 등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소개

* ’16.11월 한국거래소가 오픈한 스타트업 전용시장(KSM)의 거래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ㅇ 정부는 우리 금융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하여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일환으로 블록체인과 금융의 융합을 추진중이며,

- 16개 은행과 25개 증권사가 참여하는 금융권 공동 컨소시엄이 작년 12월 구성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힘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보유한 만큼 정부업계전문가가 지혜를 모은다면 블록체인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 흐름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

ㅇ ‘블록체인 기술 확산이 권리장전(Magna Carta)과 같이 사회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영국 정부의 논평을 인용하면서

- 특히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한발 앞서 수용하여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업권별 컨소시엄간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블록체인 협의회」를 구성(11.24)

(2) 발표 주요내용

 고려대 인호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발표

ㅇ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뿐 아니라 정치, 행정, 보건 등 다방면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이 필요

ㅇ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함

-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될 당시에 ‘적기조례(赤旗條例)’가 통과되면서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독일에 빼앗기게 된 사례가 있음

*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자동차 앞에서 달리게 하여 자동차가 빠르게 달리지 못하게 한 규제

 서강대 이군희 교수는 ‘금융산업에서의 블록체인 역할과 이슈’에 대해 발표

ㅇ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음

- 미국 뉴욕주의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하고, 영국은 블록체인으로 모든 부문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Beyond Blockchain’ 계획을 발표

ㅇ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CT 강국으로 블록체인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음

- 혁신적인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완화, 정보공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

(3) 참석자 주요 발언

ㅇ (블록체인 업계) 전세계적으로 기술 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한국 블록체인 업계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을 요청

- 가급적 네가티브 규제방식 등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할 필요

ㅇ (학계전문가)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계 조성과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고 지적

- 관계부처와 산학연이 힘을 합쳐 범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노력할 필요

* 예: 정부+산학연 ‘블록체인 태스크포스’ 구성, 정부 차원의 기술개발 지원 등

- 현 단계에서는 섣불리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혁신을 장려한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시장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

* 유럽의회(16.5월)의 블록체인에 대해 불간섭원칙(Hands-off Approach) 표명 참고

- 중앙집중식 전산시스템 중심의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블록체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정보보호* 강화도 필요

* ①블록체인에 올라간 정보는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사용자의 개인키 분실해킹 등의 위험이 존재, ②블록체인에 올리는 정보의 수정폐기가 어려우므로 올리기 전에 확인검증 필요

ㅇ (은행금투업계)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 출범 이후 공동연구 및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설명

- 컨소시엄 참가회사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올해부터 파일럿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

* (은행) 고객이 외국환 지정거래은행 변경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간편하게 처리(금투) 다수 증권사와 거래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로그인과 인증절차를 통합관리

3. 향후 계획

 논의 내용을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수립시 적극 반영

* ’16.10.24일 기본방향 발표, ’17년 1/4분기 구체방안 발표 예정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운영을 본격화

ㅇ ’16.12월 16개 은행, 25개 증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완료

 올해부터 참여회사 간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파일럿 프로젝트 등을 본격 추진 (연내 파일럿 서비스 개시 목표)

[별첨]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