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대면 실명확인개시

□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좌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강화조치 보강

ㅇ ’17.1월,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 마련,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한 권고규정 신설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개정(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공동마련)

ㅇ ’17.1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대면 계좌개설에 확대적용(은행권)

* (종전) 대면 거래시에만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

(개선) 비대면 실명확인시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이용해 진위확인 가능

□ 우리은행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법인 계좌개설 업무를 개시

ㅇ 또한, 시각장애인 등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 임종룡 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거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신규 개설

2.그간 경과

□ (추진배경) IT 기술발달에 따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을 대면으로 제한하여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93년~)

 금융개혁의 차원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을 허용해,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15.12월, 유권해석 변경)

□ (경과) 제도 도입 후 금융회사별 준비상황, 추가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개선·보완

① ’15.12월, 시스템 안정성이 높은 은행권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개시

② ’16.2월, 제2금융권(금융투자업자·상호저축은행 등) 비대면 실명확인 실시

③ ’16.8월, 실명확인증표에 여권을 추가하고, 기존계좌 활용방식* 보완

* (종전) 고객이 기존 계좌에 있는 금액을 금융회사에 이체(고객금융회사)하는 방식

(개선) 금융회사가 고객의 기존 계좌에 금액을 이체(금융회사고객)하는 방법도 허용

④ ’17.1월,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 (현황)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후 약 1년간, 총 73.4만개 계좌가 비대면 방식으로 신규 개설(’15.12월~’16.12월, 은행 16社·금융투자 21社)

* 상호저축은행(대부분 ’16.12월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 개시) 포함 통계는 추후 발표(예정)

ㅇ 지점이 적은 금융투자업계 등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극 활용한 결과 서비스 개시가 늦었음에도 개설 계좌 수는 은행권의 약 4배 수준임

3.평가 및 향후계획

□ (평가)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으로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편의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유도해 금융권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

* ’16.상반기 주요 은행(10社)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여신·수신) 판매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

□ (향후계획) 비대면 금융거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 관련 제도·법령·관행을 정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조성 계속

ㅇ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법령 정비

* (종전) 금융거래정보 활용·공유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직접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종이서류에 서명·날인 필요

(개선) 비대면 거래시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방식 허용(「금융실명법 시행령」개정 추진, ’17.상반기 시행목표)

ㅇ 은행연합회·금투협 공동으로 마련·시행 중인「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비대면 실명확인방식 합리화

ㅇ 금융회사, 금융보안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안전성 강화노력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