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확대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예정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새로운 新산업 비즈니스를 창출할 Key-Tech에 투자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펀드는 산업부와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와 금융권의 투자재원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형 펀드로,
ㅇ 高위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경감시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힘을 합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동 펀드의 규모, 구조 및 투자 방향 등은 다음과 같다.
ㅇ (투자 규모) 동 펀드는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부금융기관이 주요 출자자로 재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ㅇ (펀드 구조) 기업 규모 및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투자를 위해, 중소벤처펀드(500억원 × 2개)와 PE펀드(2,000억원)로 구분하여 조성할 예정이다.
ㅇ (투자 방향)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요 신산업 분야 해당 기업이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정책목적의 투자를 발굴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사업재편을 위한 M&A(기활법 승인 기업), Buy R&D(기술혁신형 M&A) 및 신산업 관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유형의 신산업 분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펀드 공통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 중소벤처펀드의 경우, 운용사가 ’투자용 TCB 평가‘*를 활용하여 우수기업을 발굴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를 통한 기술금융의 확산도 기대된다.
* Tech Credit Bureau : 기존 신용평가 위주의 기업대출에 기술평가를 반영하여 우수 기술기업 및 초기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신산업 적용 기준】
□ 12대 신산업 (신산업 민관협의회, ’16.12.21)
① 시스템 산업 :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② 에너지 산업 :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ESSAMI 등) ③ 소재부품 산업 :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 新성장 공동기준 (新성장 정책금융센터, ’16.12.30)
ㅇ 정부 발표 주요 신성장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한 추천기준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성장 분야로 선정한 일반기준으로 구성(9대테마*, 45개분야, 275개)
* ①첨단제조자동화, ②화학신소재, ③에너지, ④환경지속가능, ⑤건강진단,⑥정보통신, ⑦전기전자, ⑧센서측정, ⑨문화콘텐츠 등 |
□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금번 펀드 조성이 신산업 투자에 대한 성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계와 금융계가 각각의 장점을 살리면서 서로 손을 잡고 투자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동 펀드는 예산과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결합하여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자금 참여와 미래 신성장 분야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성장 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조성한 것으로서, 앞으로 정책펀드를 조성하는데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동 펀드는 출자공고(1월), 펀드 운용사 선정(4월), 민간 출자자 모집(4월~) 등을 거쳐 연내에 펀드 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ㅇ 향후 기관별 출자 재원, 추가 출자 방향 등을 고려하여 신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추가 조성을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