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7.1.23.(월)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7년 금융공공기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2.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등 주요 당부사항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년에

ㅇ (1)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응,(2)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3)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역할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하에,

ㅇ 12개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하였음

* ①금융시장 안정, ②가계부채 관리, ③기업 구조조정, ④금융시장 질서 확립,⑤서민금융 지원, ⑥중소기업 지원, ⑦취약차주 보호, ⑧금융소비자 보호,⑨성장 확충 지원, ⑩창업기업 지원, ⑪금융업 경쟁력 강화, ⑫新금융서비스 출현

□ 금융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들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상최대 수준인 187조원*의 정책자금 공급계획을 수립한 만큼,

* 산은 62.5조원, 기은 58.5조원, 신보 45.7조원, 기보 20.0조원 [전년비 +8조원]

ㅇ 정책수요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분기내 25%, 상반기내 58% 이상으로 자금 집행률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

□ 특히, 금융위원장은 금년에는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 “무엇보도 강조해야 하는 분야는 일자리 확충임.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1.5 튼튼한 경제분야 정부업무보고中)

ㅇ 우선 금융공공기관들이 솔선수범하여 청년채용을 확대할 것을 당부

※ 금융공공기관(1.23일 간담회 참석 12개)은 전년 대비 35% 수준 증가한 약 1,000여명을 금년중 신규채용할 계획

- 금융공공기관 채용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금융 분야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을 강조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지원에도 금융공공기관이 합심하여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

- 창업혁신기업에 대해 충분한 자금공급*, 연대보증 폐지, 재도전 기회 부여 및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강조

* 창업기업에 대해 전년대비 3조원 증가한 42조원 정책자금 공급

* 창업분야에 성장사다리 펀드를 통해 1,800억원 신규투자 계획

□ 금융위원장은 금년에도 금융개혁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ㅇ 특히,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서 금융공공기관장들이 성과중심 문화가 금융공공기관 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

ㅇ 우선 노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직접 노조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적극 협의해 줄 것을 당부

ㅇ 또한, 기관장들이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성과중심 문화 확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조직 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ㅇ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시스템 구축, 유연근무제 확대, 여성관리자 양성 등도 기관장들이 직접 챙겨 줄 것을 요청

□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각 기관별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

ㅇ (산은수은) 기업 구조조정 등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한편,이미 마련한 혁신방안(’16.10월)도 차질없이 이행

-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新성장산업 지원도 강화(산은 20조원, 수은 6.5조원)

- 산은은 회사채시장 인수지원 프로그램(최대 5천억원, 1분기) 가동과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원+a, 필요시) 준비에 철저

ㅇ (기은) 중소기업 자금공급(`17년 43.5조원)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 자영업자에 대해 자금공급(`17년 12조원) 뿐 아니라, 정교한 창업컨설팅 지원체계, 자영업자에 특화된 여신심사 모형도 선도적으로 구축

-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핀테크 활성화를 적극 지원(→ 산은도 적극 동참 당부)

ㅇ (신보기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예년보다 확대

- 연대보증 전면폐지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적극 보완

- 위탁보증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

ㅇ (서민금융진흥원) 7조원의 정책 서민자금을 차질없이 공급

- 청년대학생,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 컨트롤타워’로서 작년 하반기 출범한 만큼, 서민들이 제대로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노력을 강화

ㅇ (주택금융공사)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44조원 정책모기지를 금년 한해 차질없이 공급하고, 내집연금 가입도 확대 지원

ㅇ (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최대 5천억원)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한편,

-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추진중인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ㅇ (예금보험공사) 예보제도 개선 노력 지속,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원활한 도입 준비

-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ㅇ (거래소예탁원) KSM(KRX Startup Market), 크라우드펀딩, 코넥스,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 노력

- 거래소는 주가조작, 시세조정, 공시위반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

ㅇ (금융보안원) ‘금융보안 주치의’로서 우리 금융시스템에 보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응

□ 금융위원장은 금융부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ㅇ 모든 기관장들이 조직기강 확립 등 내부통제에도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음

3. 주요 논의사항

□ 각 금융공공기관별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금집행 계획 등을 발표공유하였고,

ㅇ 2017년 정책 추진여건, 기관별 애로사항 등을 활발하게 논의하였음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