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월 13일(월) 오전 8시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기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ㅇ 북한 미사일 발사(2.12) 관련 해외시각과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 북한은 2.12일 오전 7시 55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음

ㅇ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금번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무수단급 미사일의 개량형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금번 미사일 발사가 시장이 열리지 않은 주말에 실시된 바,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ㅇ 과거 核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북한의 도발 당시 우리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제한적이었음

□ 그러나, 美 新정부 출범에 따른 세계 정치·경제질서의 변화 가능성,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금번 미사일 발사는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도발로서, 향후 관련국의 대응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비상대응체제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음

ㅇ「관계기관 합동 점검반(반장: 기재부 차관보)」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국내외 금융, 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음

ㅇ「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경제현안점검회의」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금융·실물경제 리스크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는 한편,

- 시장 불안 등 이상징후 발생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

ㅇ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대외신인도와 對韓 투자 심리에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