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17.2.1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원(원장 조명현)과 공동으로「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예정기관 간담회」를 개최

ㅇ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준비 또는 검토중인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을 직접 만나 준비현황 및 의견 등을 청취하고,

ㅇ 산업은행예탁결제원증권금융금투협회생보협회 등 금융 유관기관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을 요청

2.모두발언 요지

□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탈피하고, 선진시장으로 도약하려면 ①거래소의 구조개편, ②공모펀드 활성화, ③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의 3가지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갖출 필요

ㅇ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면, 주식자본시장이 공정하게 작동되고. 기업의 투명성도 향상될 것

ㅇ 일본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확대*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이 일본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주주환원정책을 촉발한 결과,

* 14.2월 제정 → 14.6월 127개 기관투자자 가입 → 16년말 214개 기관투자자 가입

- 주식시장이 장기박스권을 탈피하는 동력을 제공

□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 측면에서 고객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이자, 기업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계기로 작용하고,

ㅇ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기업의 중장기 성장을 촉진시키는 문화를 유도하여 우리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제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스튜어드 코드의 착근(着根)을 위해 금융당국금융업계관계기관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

ㅇ 기업지배구조원은 설명서, 가이드라인 등을 적시에 작성배포하는 등 초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해 주기를 부탁

ㅇ 특히, 선도적으로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은 후속 참여자들에게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되므로,

- 코드의 취지를 감안하여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ㅇ 금융당국도 기업지배구조원,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한 주주활동에 필요한

- 법령해석, 제도개선, 자료제공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며,

- 자산을 위탁운용하는 금융 유관기관이나 연기금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지속 협의할 예정

3.향후계획

□ 금융위원회와 기업지배구조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에 관한 제반 이슈를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예정

ㅇ 실무협의체는 금융위, 금감원, 기업지배구조원, 금융투자협회, 연구소,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법령해석이나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검토

<별 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