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 2.17(금)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ㅇ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금융이용 애로에 관한 현장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청취하고,

ㅇ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개요 >

Ⅱ. 주요 논의내용

1. 추진배경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08.4월)등을 계기로 그간 금융권에서는 장애인 금융이용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확대*해 왔음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13.2월, 인권위 협업), 시각장애인용 음성 OTP 서비스 개시(’14.11월), 청각장애인 인터넷상담 실시(’11.11월) 등

□ 다만, 정책이 단편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수요자 체감도가 낮고* 장애인의 금융이용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

* 장애인 금융차별 진정건수(인권위): ('13년) 55건→ ('14년) 62건→ ('15년) 82건

** (예) 장애인의 보험계약시 차별을 받은 응답자가 45.4%에 달하며, 장애인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42.5%로 비장애인(75.8%)보다 현격히 낮음

ㅇ 대출, 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금융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 장애인 금융접근성 애로 관련 사례 >

ㅇ 장애인이 모바일ATM을 이용하거나, 직접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여건*

* (예) 좁은 출입문, 층간이동 시설 미비 등으로 지체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이 높지 않고, 점자보안카드·확대경·보청기 등 금융편의 제공이 부족

2. 주요 건의사항

□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서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면서, 금융당국의 관심과 개선을 요청함

ㅇ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제한차별 관행 개선*, 장애인 부양 신탁 규정의 개정** 등을 건의함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13.2월～) 구체화체계화

** 장애인부양 신탁시 증여세 면제(현재 5억원) 한도를 저금리 상황을 감안하여 확대하고, 원금인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요청

ㅇ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은 본인확인을 위한 ARS 인증방식이 불편하였고, 은행 지점을 방문하였을 때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

ㅇ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ATM 기계 접근이 어렵고, 은행에 경사로가 없거나 창구 높이가 높아 불편하였다는 사례를 언급함

□ 이에 대하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등 금융권의 애로해소 노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ㅇ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장애인의 금융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발언함

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금년 중 장애인단체 및 금융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들의 금융접근성 개선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ㅇ 우선,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TF*'를 구성하여, 장애인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애로사항 등 조사(3월중)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장애인단체 등

<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추진계획 >

ㅇ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한 차별 관행이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인프라 보완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상반기 중) 후 실행해 나갈 계획

< 참고 >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모두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