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인 IFRS17(=IFRS4 2단계)의 최종기준서를 5월 확정발표할 것으로 예상

ㅇ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금융위금감원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보험업계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ㅇ금일 당국과 업계학계 등 보험산업 전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Bottom-up 방식으로 실행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

2.도입준비위원회 구성

□(도입준비위) 3인의 공동위원장(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및 생손보협회장) 및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위원회

* 금감원 부원장보, 회계기준원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

ㅇ보험사 全社 CEO 38인으로 구성된 ‘업계 자문단’과 학계 중심의 ‘전문가 자문단’도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심도있게 심의할 예정

□(작업반) 38개 보험사의 CRO들이 3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 실무 검토 및 업계 의견 수렴

ㅇIFRS17 시행의 단기적 재무충격 완화 방안, 재무회계 기준변경에 따른 감독회계 개편 방안, 국제자본규제(ICS) 등을 참고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마련에 대하여 다양한 실무적 의견을 논의할 예정

□(지원단) 금융위(보험과)금감원(보험리스크제도실)으로 구성된 ‘실무지원단’은 ‘실무작업반’에서 검토한 주요사항을 ‘도입준비위원회’에 부의하고 관련법규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을 총괄

※<붙임1>'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구성' 참조

3.kick-off 회의

□(개요) '17.3.8일(수) 오전 8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Kick-off 회의를 개최

ㅇ향후 IFRS17 도입을 위한 감독제도 개선 추진일정을 논의하고, 실무작업반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논의

□(주요 논의결과)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의 긍정적 측면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보험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당국과 보험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ㅇ IFRS17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능력과 장기적인 회사가치를 정확히 보여주어,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이 질적 성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다만, 기업의 언어인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재무적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자본 확충 노력, 리스크 관리 강화, 경영시스템 개혁 등 선제적 준비를 통해 충격을 줄여나갈 필요

4.향후운영방안

□도입준비위원회를 통해 당국과 보험업계가 IFRS17 도입 준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시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

ㅇ보험회사가 IFRS17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고, 예측 가능하며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

ㅇ금일 Kick-off 회의를 계기로 사전 검토를 시작하여 ‘17.5월 IFRS17 최종기준서 확정발표시 본격적인 세부방안을 마련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