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입배경 및 기본설계 

 

#1. 투자방식 → 신탁형 ISA & 일임형 ISA

 

 (신탁형 ISA : 투자자 자기주도형) 본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하기를 원하는 자기주도형 투자자를 위한 상품

 

 투자성과는 ‘투자자’의 운용능력에 의해 결정

 

 (일임형 ISA : 금융회사 운용형) 금융회사의 전문인력이 투자자 자금을 운용해 주는 상품으로, 전문인력의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위한 상품

 

 투자성과는 ‘금융회사’의 운용능력에 의해 좌우

#2 수수료 부담은 ↓, 세제혜택으로 세후수익률 ↑

 

□ (수수료) 동일 유형 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고, 금융사간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 비교 공시도 실시(`16.5~)

 

* (예시) A사 : 일반 투자일임상품 보수(1.2%∼1.6%) vs. 일임형ISA 보수(0.2%∼0.6%)

 

□ (세제혜택) 순이익(수익-손실)에 대해 “비과세?저율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

 

* 순이익 200만원(서민형은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200만원(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지원(vs. 세제혜택이 없는 경우 15.4%)

 

 ISA는 세제 혜택 부여, 수수료 인하 효과로 인해 동일 유형 상품 대비 비용 측면에서는 투자자에게 분명히 혜택이 부여된 상품

 

#3. 일임형 ISA 수익률 공시 + 계좌이전제 → 투자자 선택권 제고 + 금융회사간 경쟁 촉진

 

□ 투자성과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는 신탁형 ISA와 달리, 일임형 ISA는 투자성과가 “금융회사의 운용능력”에 달려 있음

 

 투자자가 운용능력이 뛰어난 금융회사를 선별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임형 ISA 제도 설계의 핵심

 

 (수익률 공시) 금융회사의 운용능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사이트를 통해 수익률을 비교공시(`16.6~)

 

-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가상의 대표투자자”를 가정하여 동일한 조건* 하에서 수익률을 산출하여 공시

 

* (조건) MP 출시 시점의 자산가치를 1,000(이를, ‘MP기준가’라고 함)이라고 가정하고 MP 설정 및 변경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준가를 산정

→ 가상의 수익률이므로 개별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과는 상이

 

 (계좌이전제) 투자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추가 비용 없이 옮겨갈 수 있도록 계좌이전제 시행(`16.7~)

 

- 금융회사간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회사가 이미 가입한 고객의 수익률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유인 제공

 

2.최근 ISA 동향

가. 가입계좌수

 

□ (가입계좌수 추이) `17.3.3일 현재, 234만 6,264좌 기록

 

ㅇ `16.3.14일 출시 후, 4개월 동안 가입계좌수가 급증하여 (6월말) 236만 7,708좌 → (11월말) 240만 5,863좌로 최고점 기록

 

- 재형저축이 최고 183.1만좌,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가 최고 25.4만좌를 기록한 것과 비교시, 높은 판매규모 기록

 

ㅇ `16.12월 이후부터 `17.3.3일까지 최근 3개월간 약 6만좌 감소

 

□ (잔고별 현황) 10만원 이하의 소액계좌는 가입증가세가 완화된 `16.7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ㅇ ISA 출시 초기(`16.3월말), 10만원 이하 계좌의 비중은 90.7%에 달하였으나, (6월말) 81.6% → (`17.1월말) 73.2%로 17.5%p 감소

 

- 1만원 이하 계좌의 비중은 (`16.3월말) 76.9% → (6월말) 57.7% → (`17.1월말) 52.2%로 24.7%p 감소

 

ㅇ 전체 가입계좌수가 약 236만좌로 유사한 `16.6월말과 `17.1월을 비교하면, 10만원 이하 계좌는 20.6만좌 감소(비중 △8.4%p)한 반면, 10만원 초과 계좌는 20.1만좌 증가(비중 +8.5%p)

 

 ISA 가입계좌의 구성 측면에서 소액계좌가 감소(`16.6월말 이후 계좌수?비중 모두 감소)는 등 ISA가 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특히, `16.12월~`17.1월중 2개월간 가입계좌수는 약 4.4만좌 감소(`16.12월중 △1.5만좌, `17.1월중 △2.7만좌)하였으며, 동 기간 중 10만원 이하 계좌는 약 6.1만좌가 순감(`16.12월 중 △2.1만좌, `17.1월중 △4만좌)

 

 `16.12월 이후 가입계좌수의 감소는 10만원 이하 계좌의 해지 등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ISA 가입자의 잔고 분포 변화 (단위 : 만좌, %, %p) >

구분	`16.3월말	6월말	9월말	11월말	12월말	`17.1월말
1만원 이하	92.5	136.7	131.0	126.1	124.5	123.2
	(76.9)	(57.7)	(54.5)	(52.4)	(52.1)	(52.2)
1만원초과～ 10만원 이하	16.7	56.6	51.2	52.7	52.2	49.5
	(13.8)	(23.9)	(21.3)	(21.9)	(21.9)	(21.0)
10만원초과～ 1천만원 이하	9.1	35.8	47.6	49.5	49.7	50.6
	(7.5)	(15.1)	(19.8)	(20.6)	(20.8)	(21.4)
1천만원초과	2.1	7.6	10.7	12.3	12.6	12.9
	(1.7)	(3.2)	(4.4)	(5.1)	(5.3)	(5.4)
합계	120.3	236.8	240.5	240.6	239.1	236.2

 

□ (신규가입·해지) 신규가입은 고객 선점 효과를 달성한 금융회사의 KPI 조정 등의 영향으로 `16.7월 이후 크게 둔화되었으며,

 

ㅇ 해지의 경우, `16.7월부터 매월 전체 가입계좌(약 230만좌)의 약 1.5% 수준(월 3~4만좌)에서 큰 변동 없이 해지가 발생하고 있음

 

<월별 가입계좌수 추이 (단위 : 만좌, %)>

구분	`16.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1월
신규	121.0	58.3	37.9	25.8	5.7	4.7	3.3	3.2	3.3	1.9	1.4
해지	0.5	1.2	1.6	2.8	3.9	3.2	2.7	3.5	3.0	3.4	4.3
순증	120.4	57.1	36.3	22.9	1.7	1.4	0.6	(0.3)	1.5	(1.5)	(2.9)

* `17.2.6~`17.3.3일(4주)간 신규가입 1.5만좌, 해지 2.8만좌로 △1.3만좌 순감 추정(잠정)

 

나. 가입금액

 

□ (총가입금액) `17.3.3일 현재, 총가입금액은 3조 6,461억원 수준

 

ㅇ (`16.3월말) 6,605억원 기록 후, (6월말) 2조 4,626억원 → (9월말) 2조 9,659억월 → (`17.3.3일) 3조 6,461억원으로 약 5.5배 증가

 

ㅇ `16.12월 이후 가입계좌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총가입금액은 신규가입, 기존 계좌의 추가납입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

 

□ (월별 자금유입 추이) 출시 초기에는 매월 5,000~6,000억원 수준에서 자금이 유입(가입금액 순증)되어 오다,

 

ㅇ 금융회사 KPI 조정 등 시장 선점경쟁 완화의 영향으로 `16.7월 이후 다소 감소하여 매월 1,000~2,000억원 수준에서 자금이 유입

 

□ (1인당 평균가입금액) `17.3.3일 현재, 1인당 평균가입금액은 155만원

 

ㅇ 1인당 평균가입금액은 (`16.3월말) 55만원에서 (6월말) 104만원 → (9월말) 123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7.3.3일) 155만원으로 3월말 대비 약 2.8배 증가

 

다. 상품별 가입현황

 

□ `17.3.3일, 전체 가입계좌수의 약 88.6%(207.9만좌)가 신탁형 ISA, 약 11.4%(26.7만좌)가 일임형 ISA로 신탁형 ISA 비중이 월등히 높음

 

ㅇ 가입금액 기준으로, 전체 가입금액의 약 85.3%(3조 1,100억원)가 신탁형 ISA, 약 14.7%(5,361억원)가 일임형 ISA에 투자

 

□ (신탁형) `17.3.3일 현재, 신탁형 ISA 가입계좌(207.9만좌) 중 은행권이 92.1%, 증권업권이 7.8%로 여전히 은행권이 높은 비중 차지

 

ㅇ 신탁형 ISA 전체 가입금액(3.1조) 중, 은행권 비중 77.6%, 증권업권 22.3%로 가입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권업권의 비중이 높음

 

□ (일임형) `17.3.3일 현재, 일임형 ISA 가입계좌(26.7만좌) 중 은행권 86%, 증권업권 14%로 신탁형에 비해 증권업권 비중이 다소 높음

 

ㅇ 한편, 가입금액(5,361억원)은 은행권 92.8%, 증권업권이 7.2%로 은행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라. 상품별 운용 현황

 

□ (신탁형) 은행권 고객들은 ISA에 주로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을 편입하고 있으며, 증권사 고객들은 파생결합증권 위주로 투자

 

ㅇ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여 편입하는 신탁형 ISA 특성상, 각 업권 고객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일임형) 은행권의 일임형 ISA의 편입자산에서 국내채권형펀드가 40%, MMF 26%를 차지하여, 안전자산 위주의 중저위험 MP 판매가 활발한 것으로 추정되며,

 

ㅇ 증권사의 일임형 ISA는 파생결합증권의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음

 

< 업권별 편입자산 현황(`17.1월말 기준, 단위 :%) >

순위	신탁형				일임형
	은 행		증 권		은 행		증 권
1	예적금	79.7	파생결합증권	55.7	국내채권형F	41.7	파생결합증권	49.7
2	파생결합증권	16.0	예적금	21.8	MMF	26.1	RP	9.7
3	국내채권형F	1.7	RP	12.4	해외채권형F	7.9	MMF	7.9
4	국내혼합형F	1.2	ETF	2.9	해외주식형F	7.7	국내채권형F	7.2
5	ETF	0.3	국내혼합형F	1.7	국내혼합형F	5.5	예적금등	5.7

 

마. 일임형 ISA 수익률 현황

 

※ 전체 ISA 가입계좌수의 약 90%인 신탁형 ISA는 투자자가 본인의 판단으로 직접 운용하는 상품이므로 수익률을 공시하지 아니함

 

□ ‘17.1월말 현재, 출시 3개월이 경과한 총 25사 201개 MP의 출시 이후 누적수익률은 평균 2.08%(최저 △2.4% ~ 최고 11.49%)

 

ㅇ ‘16.11월 美 트럼프 당선 이후 경제 불확실성 증가 및 금리상승 기조가 강화되면서 0.5%로 최저점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

 

< 업권별 출시이후 누적수익률 (단위 : %, %P) >

구분		‘16.9월말	10월말	11월말	12월말 (A)	'17.1월말(B)
							차이(B-A)
전 체		1.83	1.52	0.50	1.46	2.08	0.62
	증 권	2.17	1.91	0.91	2.07	2.69	0.62
	은 행	1.14	0.76	0.22	0.41	1.01	0.60

 

ISA의 상품성은 궁극적으로 가입기간(3∼5년)동안 얼마나 많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에 좌우됨   ㅇ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익률 제고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

 

바. 가입자 특성 분석

 

□ (서민형 가입자) `17.1월말 현재, 서민형 ISA*에 가입한 가입자수는 58.2만명으로 집계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ㅇ 그러나, 국세청 확인 과정에서 서민형 ISA 가입 대상자이면서 일반형으로 가입한 고객이 약 100만명*으로 확인

 

 이에 따라, 해당 가입자의 서민형 전환시 서민형 ISA 가입자는 약 160만명(ISA 전체 가입자 236.2만명 중 약 70%)으로 확대

 

* 서민형 전환시, 비과세한도 200만원 → 250만원으로 확대, 의무가입기간 5년 → 3년으로 축소될 예정

 

※ 국세청은 ISA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각 금융회사에 통보하였으며, 해당 가입자에 대해서는 서민형으로 전환 절차 진행 예정(각 회사는 일괄 전환 후 투자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개별 통지후 전환절차를 진행 예정)

 

< 가입유형별 ISA 가입 추이 (단위 : 만좌, %, %p) >

구분	`16.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17.1월
일반형	91.9	167.6	168.0	166.2	163.9
	(76.3)	(70.8)	(69.9)	(69.5)	(69.4)
서민형*	22.5	55.9	58.7	58.7	58.2
	(18.7)	(23.6)	(24.4)	(24.5)	(24.6)
청년형	6.0	13.1	13.7	14.1	14.0
	(4.9)	(5.5)	(5.7)	(5.9)	(5.9)
기타	0.1	0.1	0.1	0.1	0.1
	(0.0)	(0.0)	(0.0)	(0.0)	(0.0)
총계	120.4	236.8	240.5	239.1	236.2

*고객이 창구에서 가입한 가입유형 기준

□ (연령별) 연령별 가입자 수는 40代 → 30代 → 50代 → 20代 순

 

ㅇ 1인당 평균가입금액은 60代가 339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 50代 → 40代 → 20代 → 20代 미만 → 30代 순

 

ㅇ 30~40代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출 규모가 커서 저축 여력이 낮아 평균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

 

< 연령대별 가입계좌수 및 평균잔고 (단위 : 만좌, %)>

구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입계좌수	0.5	30.6	64.6	70.4	51.0	19.1
(비중)	(0.2)	(12.9)	(27.4)	(29.7)	(21.6)	(8.1)
평균가입금액	89만원	102만원	81만원	133만원	211만원	339만원

 

 

4.평가 및 향후계획

□ ISA는 `16.3.14일 출시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입자수 230만명, 가입금액 약 2.5조원의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ㅇ 최근에는 양적 성장은 둔화되고 있으나  소액계좌의 감소,  총가입금액의 지속적인 상승,  1인당 평균가입금액 증가 등 ISA 활용도가 제고되는 등 내실화되고 있는 상황

 

□ 전체 ISA의 가입자 중 실제 서민층의 비중이 70%에 이르는 만큼, ISA가 일반 국민들을 위한 상품으로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ㅇ 일반형 가입자의 중 서민형 가입대상자가 서민형으로 전환시, 세제혜택 확대 및 의무가입 부담 완화 혜택*을 받게 될 전망

 

* 비과세한도 : 200 → 250만원, 의무가입기간 : 5년 → 3년

 

□ 한편, 전체 ISA 가입계좌 중 신탁형 ISA(투자자 자기주도형)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전체 가입계좌의 10%에 불과한 일임형 ISA(금융회사 운용형)의 공시수익률을 근거로 전체 ISA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부분을 전체로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

 

ㅇ 또한, ISA는 3년 ~ 5년의 장기 투자상품으로,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운용하는 만큼, 몇개월의 단기 수익률로 ISA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ISA는 세제혜택, 투자자 선택권, 자산관리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 존재하는 상품 중에서 가장 유용한 재산증식 수단임

 

ㅇ 많은 국민들이 ISA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ISA가 국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필요

 

ㅇ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비판으로 ISA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오히려 ISA의 발전의 동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당부드림

 

□ 한편, ISA 가입자수가 240만명 수준 달성 이후 정체되고 있는 만큼, ISA가 보다 더 많은 국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ㅇ 가입대상 확대, 세제혜택 확대, 중도인출 허용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