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17.3.16일 기재부, 행자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상호금융 신용부문 대표들과 가계부채 관련 관계부처 회의 를 개최하여,

ㅇ 최근 상호금융권(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가계부채 동향 등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 정은보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 중앙회의 협조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무부처와 중앙회가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

ㅇ 은행권은 작년 4분기 이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과 달리,

-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년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높은 만큼 선제적인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

ㅇ 특히, 금일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에서,

- “리스크관리 없이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차주 뿐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

□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ㅇ 전 업권에 걸쳐 각 금융회사가 당초 자체계획한 금년중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ㅇ 당초 계획 대비 과도하게 대출이 증가한 개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CEO면담과 현장점검*(92개) 등을 실시할 계획

* 3월초부터 총92개(보험 10개, 상호금융 70개, 여전사 7개, 저축은행 5개) 대상 순차적으로 현장점검 실시중

ㅇ 상호금융권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3.13일 실시한데 이어,

*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3.13일, 여타 조합은 6월부터 시행

- 상호금융권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강화조치*를 3월중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

* 상세방안은 3.20일 발표 예정

□ 금일 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 중앙회 모두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할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였고, 다음의 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상호금융권 대상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 지원

ㅇ 주무부처, 중앙회가 소관 조합금고별 면담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증가하는 지 여부 등을 지속 점검

- 상호금융권의 금년도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한 자릿수 이내로 관리

ㅇ 시장금리 상승시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대출 등에 대한 건전성 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

ㅇ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서민층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을 적극 공급

* 은행, 저축은행에 이어 금년 상반기중 상호금융권도 사잇돌대출 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