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용

□ 금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RBS, 골드만삭스, BBVA 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폐쇄 인가안이 의결되었음

ㅇ 3개 외은지점은 지점 폐쇄를 위해 그간의 모든 금융거래를 정리하고, 근무직원과의 퇴직협의를 완료한 상황

□ 골드만삭스는 은행·증권 지점간 중복비용 절감을 위해 은행지점을 폐쇄한 바, 증권지점을 통해 국내 영업을 지속할 예정

ㅇ 한편, BBVA는 지점 폐쇄 이후 사무소 신설을 통해 한국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련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계획

2.현황

□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은지점은 43개 은행 50개 지점(17개국)에서 40개 은행 47개 지점(16개국)으로 축소될 예정

ㅇ 한편, UBS·Barclays도 지난해 국내 철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년 하반기 이후 폐쇄 인가를 신청할 전망

□ 국내철수 예정 지점들은 모두 유럽계 은행으로 본점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비용축소 노력, 국내 지점 수익성 저하가 철수의 원인

 투자은행업 위주의 유럽계 은행은 글로벌 파생거래 규제 강화*로 자본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英·美 외 지역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 바젤Ⅲ : 신용위험조정금 제도(장외파생거래시 신용위험에 대응한 추가자본 적립), 중앙청산소를 통한 청산 유도 및 거래정보저장고 보고 의무화 등英 링펜싱 : 소매금융은행과 투자은행업무 분리, 해외계열사 고위험거래시 본점 채무이행의무 제한 등

- 유럽계 은행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경쟁은행 대비 자본확충이 더딘 가운데 파생거래 비중도 커 자본확충 필요 규모가 큰 편

* 유럽은행 본점 자본(백만불) : (RBS) ‘08년 101,978 → (’16) 62,587 (△39%)(UBS) ‘08년 41,833 → (’16) 56,044 (+34%)

미국은행 본점 자본(백만불) : (JP Morgan) ‘08년 166,884 → (’16) 254,190 (+52%)(BOA) ‘08년 177,052 → (’16) 266,840 (+51%)

< 은행별 영업철수 대상 국가 >

 국내 지점의 수익성도 파생상품 시장 경쟁 격화, 저금리에 따른 투자수익 저하** 등으로 큰 폭 감소

* 당기순이익(억원) : [R B S] (‘14)269 → (’15)△241 → (‘16)△240 [골드만삭스] (‘14)△9 → (’15)107 → (’16)△139 [B B V A] (’14)8 → (’15)3 → (’16)△78

** 과거 외은지점은 국외 본점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국내 상품투자로 수익을 실현하였으나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로 수익 감소

 골드만삭스는 은행·증권 지점 통합을 통해 중복비용을 축소하고 영업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자본비용 증가에 대응

* ‘09년 이후 파생거래 위주의 외은지점 업무의 대부분을 증권지점에서 영위 가능

3.평가

□ 유럽계 은행 철수는 국내시장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며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亞 지역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 RBS, BBVA, Barclays 등 주요 유럽계 은행은 亞지역 지점을 대폭 축소

** 도이치뱅크도 아르헨티나 등 10개국에서 철수하는 등 지역 구조조정 활발

□ 영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일부 유럽계 은행을 제외하고는 국내 금융시장 진입이 여전히 활발한 상황

 무역금융·대출 등 상업은행 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아시아계 은행의 국내 진입은 ‘08년 이래 가장 활발

- 중국 광대(‘15.12), 인도 SBI(’15.10), 인도네시아 느가라(‘15,11) 등 다수의 아시아계 은행이 신규 외은지점 설립

 노던 트러스트 컴퍼니(‘16.11) 신규 인가 등 자산관리형 서비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북미계 은행의 영업도 지속 확대되는 모습*

* 뉴욕멜론 서울지점도 종합신탁업을 신규 인가(’16.12)받는 등 영업확대

 금일 알리안츠 손보 지점에 대한 보험업 허가*가 함께 의결되는 등 은행권 외에도 외국계 금융회사의 진입이 이어지고 있음

* 화재, 해상, 책임, 기술, 도난유리, 비용, 상해보험 및 상기 종목의 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