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 경영예산심의회(국책은행*)와 경영평가위원회(자본 유관기관)는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심의

* 수출입은행의 경우 기재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합산

□ 경영예산심의회*는 경영실적 평가 심의를 통해 2016년 국책은행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등급을 확정

* (경영예산심의회) 금융공공기관의 예산편성 및 경영평가 심의를 위한 금융발전심의회 내 특별위원회로 민간위원으로 구성

ㅇ 국책은행 평가결과 : (산업은행) B, (기업은행) A, (수출입은행) B

□ 경영평가위원회*는 경영실적 평가 심의를 통해 2016년 자본 유관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등급을 확정

* (경영평가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 각각 체결한 경영협약서에 근거하여 경영평가 심의를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자본 유관기관 평가결과 : (한국거래소) B, (예탁결제원) B

□ 금융 공공기관의 평가 결과는 A등급 1개, B등급 4개로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

< 금융위 소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 평가등급 추이 >

* 예탁원은 ’14년까지 준정부기관에 해당되어 ’14년 경영평가는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15년부터 금융위 주관 경영평가위원회가 평가

ㅇ 금융공공기관 중 기은은 A 등급을 유지하였고, 산은수은은 전년대비 1단계 등급이 상승(C → B등급)

ㅇ 거래소, 예탁원은 B 등급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

【 참고 :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

2. 향후 추진 계획 등

□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여, 임직원 성과급 지급 및 2018년 예산정원 승인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

□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발간 추진(9월 중)

ㅇ 금년부터는 경영평가 신뢰성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평가 근거 및 기관별 실적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 기재부 등 사례를 감안하여 평가에 참여한 외부전문가가 평가 근거 및 실적, 지표별 고득점?저득점의 주요 이유, 향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분석

ㅇ 결과보고서가 기관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음연도 목표 조정,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지표로 적극 활용할 예정

□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기준 개선 추진(하반기 중)

ㅇ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체계를 엄격화하고, 세부지표와 기준 등도 강화

 국책은행의 중요 기능분야에 대해서는 최소충족기준을 설정하고 실적 미달 시 최종 등급을 강등(과락제)하는 등 평가체계 마련

 국책은행의 건전성 관리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영업이익 적자 시 합리적 범위에서 감점하는 등 세부지표와 기준을 강화

ㅇ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 정책적 지원 역할 유도를 위해 관련 지표를 개선하고 정비

 국책은행의 자금공급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반영*

*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편람 사례 등을 감안한 지표 설계를 추진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관계 개선 실적 등도 평가*에 반영

* 고용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7.20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한 지표 설계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