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17.8.31일(목) 14:00,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TF 1차 총괄회의를 개최함

2. 주요 논의내용

(1) 자본규제 등 개편 추진배경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금융은 경제를 흐르게 하는 강물”이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생산적 부문으로 물길이 막힘없이 흘러가야 하며,

ㅇ 금융이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에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지향점이라고 언급

□ 이 과정에서 강물이 넘치거나 메마르지 않도록 적정 수위를 유지하고, 필요한 곳에 물이 흘러가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듯이

ㅇ 자본규제 등은 금융권이 적정 자본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판단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유인체계라고 강조하였음

□ 그러나, 이 유인체계가 제대로 설계되어 있고 또 작동하는지에 대해 일부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

ㅇ 가계여신의 느슨한 규제부담은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 보다는 가계대출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

- 이는 금융권이 주담대 등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보신적 행태’를 고착화시키는 하나의 원인도 제공하였음

ㅇ 또한, 지나치게 보수적·경직적인 자본규제 등으로 기업금융을 원활히 공급할 인센티브가 미흡한 부문도 있음

ㅇ 과도한 가계부문 여신쏠림은 경제의 잠재 리스크를 증대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새로운 룰’을 강구할 필요도 있음

□ 이에 따라, ‘자본규제 등 개편 TF’는 자금중개의 효율성 제고 등 금융규제의 본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왜곡되거나 미흡한 유인체계를 개선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ㅇ 이를 통해, 금융권의 합리적 자금배분 의사결정을 유도하며, 보수적 영업 행태 등도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힘

(2) 기본 추진방향

□ 이어, 4가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자본규제 등 금융규제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

 혁신·중소기업 등 기업부문에 비해 가계금융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규제 부문은 바로 잡겠음

- 고위험 주담대, 부동산 PF 등에 대해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자본규제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은행에 준하여 2금융권 리스크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 등도 점검할 예정임

- 아울러,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부문의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의 타당성 등도 검토해 보겠음

 생산적 자금흐름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금융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개선해야 함

- 동산담보대출,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금융 분야에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위험인식 기준 등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자본활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임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특정 분야 편중위험을 평가관리하는 거시건전성 규제체계도 보완하겠음

ㅇ 특정 부문의 대출규모 또는 팽창 속도 등이 과도할 때에는 추가 자본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하겠음

 금융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권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있는 부문 등도 정비해 나가겠음

□ 참석자들은 생산적 금융의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유인체계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한 TF 운용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ㅇ 현장감 있는 논의를 위해 금융협회 등 시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해외제도와 사례 등도 광범위하게 수집검토

ㅇ 거시금융 안정 차원에서 편중위험 평가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방향 및 효과 등도 면밀히 분석

3. 향후 계획

□ 9월부터 4개 업권별 분과 TF(은행보험금투중소금융)를 운용하여, 시장 의견수렴 및 세부 개선방안 검토

ㅇ 총괄 TF는 쟁점 논의, 추가과제 발굴 등을 위해 수시 개최

□ 연말까지 총괄 TF 논의 등을 거쳐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 최종안 마련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