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8.9일)에 따라, ‘22년까지 치료목적의 非급여를 모두 급여화(예비급여 도입)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이 크게 강화될 계획임

ㅇ이에 따라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의 여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ㅇ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하여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필요가 있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음(6.21일)

2. 정책협의체 개요

□‘17.9.29일(금) 8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및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1차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 등을 논의할 계획임

3. 주요 논의 내용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 강화와 비급여의 전면적인 해소가 예정된 만큼, 향후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기로 합의하였음

ㅇ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음

(보험료 인하 유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임

ㅇ이를 위하여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에 대하여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ㅇ보건당국의 세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키로 하였음

(상품구조 개선)향후 公보험이 현행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ㅇ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은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수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비급여 관리 강화)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국민이 알기 쉽게 표준화하며,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소비자 권익 강화)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

ㅇ그간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끼워팔기’의 전면금지 또한 ‘18.4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임

□정부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ㅇ또한,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의 제정을 추진할 것임

※ [별첨1] 보건복지부 차관 모두발언[별첨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