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지난 3.20일, 금융위원회는 혁신 기업들이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新금융서비스를 시범적용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음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일정기간 테스트하는 것임

ㅇ 현재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는 원칙 중심의 법체계*에 기반하여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를 도입운영중임

* 법에서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규제인허가요건 등은 감독당국이 재량적으로 판단

□ 국내에서도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영국, 싱가포르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을 추진함

ㅇ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 적용에 있어 재량 여지가 제한적이므로 우선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테스트를 지원*하고,

* 비조치의견서 발급(상시),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ㅇ 2단계로「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위한 규제 특례*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발표

* 인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시범인가 부여, 특정 영업행위규제 완화 등

2.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추진경과

□ 그간 금융회사들은 각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핀테크 기업을 찾아 왔으며, IBK기업은행도 개별적으로 위탁테스트 시행을 추진

ㅇ IBK기업은행과 더치트㈜는 사기거래계좌 사전조회 서비스에 대한 위탁테스트 시행을 준비해 왔으며, 조만간 구체적 사항 협의를 통해 본격 시행할 계획임(1호 위탁테스트)

□ IBK기업은행과 더치트㈜는 사기거래계좌 사전조회 서비스를 구축하여,

ㅇ 고객이 IBK기업은행을 통해 계좌이체시 더치트의 서비스와 연동하여 수취계좌가 사기거래계좌에 이용된 이력이 있는지 사전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테스트할 계획임

□ 동 위탁테스트 시행을 통해

그간 현행 법령 문제로 IBK기업은행과 더치트㈜ 각각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던 서비스가 개발?테스트되며,

서비스 개발을 통해 보이스피싱, 상품 직거래 사기, 대포통장 이용 등 금융사기 범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확대운영

< 확대 필요성 >

□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들의 위탁테스트 수요를 조사한 결과

ㅇ 지급결제, 보안인증 등 은행업 분야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신용정보,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총 34개 핀테크 기업이 42개 금융서비스에 대한 위탁테스트를 희망(지급결제 10개, 금융플랫폼 10개, 크라우드펀딩등 3개, 자산관리 13개, 보안인증 2개, 기타 4개 등)

ㅇ 은행 외에도 증권사,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과 위탁테스트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필요

 이에 따라,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은행금융지주회사생명보험 등 7개 금융회사가 참여하여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를 확대운영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

< 민간협의체 운영계획 >

□ 금일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7개 금융회사는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를 확대 구성하고,

ㅇ 민간차원에서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음

□ 민간협력 네트워크인 “위탁테트스 민간협의체” 운영방안에 따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핀테크 기업의 위탁테스트 참여신청을 접수 (1차 : 10.25 ~11.7)

핀테크지원센터 주관으로 민간협의체를 통해 신청 기업이 위탁테스트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

* 위탁테스트가 즉시 시행 가능한지 여부, 소비자의 효용 증가 여부(사행성 배제)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위탁테스트 조건 등에 대한 개별 협의를 통해 위탁테스트를 개시

<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간 위탁테스트 협의 사항(예) >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위탁테스트 진행 절차, 대상 기업 접수, 위탁테스트 진행 현황 등을 공지할 예정

4. 위탁테스트 향후 일정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제1차 위탁테스트 수요 접수(10.25∼11.7일)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정기회의 개최(11월중)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개별 협의(수시)

위탁테스트 본격 시행(‘17년말~)

※ 동 일정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개별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