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제·개정 및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89년 설립 (한국은 ’09.10월 정회원 가입). 미·중·일·호주 등 37개 정회원

□ 일시/장소 : 2017.10.29.(일)∼11.3.(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참 석 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한국 대표), 법무부, 외교부,대검찰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 북한에는 최고수준 제재인 대응조치(counter-measure) 부과를 유지

ㅇ 또한 별도의 성명서(FATF Statement on DPRK)를 통해 북한의 확산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이 ‘FATF 국제기준’과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 (11.4일 보도참고자료 참고)

* 확산금융(PF, Proliferation Financing) : 대량살상무기 개발, 생산 등에 사용되는 자금,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이란에 대해서는 대응조치(counter-measure)의 부과유예 결정을 유지

ㅇ 다만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중요한 결함이 남아있으므로 여전히 특별한 주의(Black-list)를 요구

□ 이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부과대상인 금융회사 등은 해당 국가의 고객과 거래 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

< FATF의 단계별 제재 >

□ 금번 총회에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FATF 가이드라인* 발간(’15.6월) 이후 대두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을 논의

*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 FATF 국제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등을 명시

ㅇ 거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코인의 등장, Mixer*의 활용 등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음이 지적됨

* 무작위의 거래를 발생시켜 자금흐름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

□ 회원국들은 가상통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

ㅇ ‘18.5월 개최될 예정인 민,관 전문가 회의(JEM*)를 통해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 JEM(Joint Experts' Meeting):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분야에 종사하는 각 국의 정부대표와 민간분야 전문가가 참석하는 회의

□ 한국 대표단은 가상통화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가상통화와 관련된 자금세탁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등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을 밝힘

□ TREIN은 지난 FATF 총회(6월) 이후 운영 경과를 보고

ㅇ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 심포지움 개최(10.16~18) 결과 및 현재 진행중인 연구 과제*에 대해 보고

*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인신매매 관련 자금흐름(Human trafficking) 등

- 미국,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다수 회원국들은 TREIN의 성과에 큰 만족감을 표시

□ 금번 총회에서는 내년 JEM(Joint Experts' Meeting)을 TREIN이 개최하기로 결정

ㅇ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분야 민,관 전문가 및 국제기구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약 300명)를 부산에서 개최(‘18.5월)

□ 한편, 총회 기간 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제7차 TREIN 운영위원회*를 개최(10.31.)하여 TREIN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논의

* 운영위원 중 금융정보분석원장(의장), 러시아 대표, 아태지역기구 사무국장 등 참석

□ 금번 총회에서는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달(TF) 관련 수사·기소 실적 및 실효적(Dissuasive)인 형사 처벌의 중요성이 강조됨

ㅇ ’12년에 강화된 FATF 기준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상호평가*는 각국의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효과성 평가”)

* 4차 라운드: ‘14년~’22년 (각 라운드 당 全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에 약 10년 소요)

ㅇ 특히 통계 상 실적의 양(量)은 적더라도 실제 수사 사례를 통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한 경우 좋은 평가(포르투갈)를 받은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최저등급(멕시코)을 받음

□ 또한 국가적 ML/TF 위험평가* 등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됨

* FATF 기준은 ML·TF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력·조정을 바탕으로 한 위험평가 및 대책수립을 요구

ㅇ 오스트리아는 기재부, 법무부 등 7개 관계기관 공동으로 참여하는 ML/TF 위험평가를 실시하였고,

- 그 결과를 바탕으로 ML/TF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관 간 조정(Coordination) 협의체를 신설하여 좋은 평가를 받음

□ 아울러, FIU 분석 정보가 신속하게 집행기관에 제공되고,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집행 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사례가 다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 평가사항으로 다뤄짐